옥천군 공고 제2018-    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

○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0조)

○ 상위법의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를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 략)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7.12.26.]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