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8-    호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옥천군 군세 조례」를 정비함

○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서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4조)

○ 상위법의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 정비(안 제10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제14조 중  “10만원” 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 영 제85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20만원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