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 및 별표 5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작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소진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0조)

(단위 : ℓ, 원)

용량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비고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5	56	4	60
10	102	8	110
20	204	16	220
50	500	40	540
75	755	75	830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제13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 종류 :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 용도 :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단,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

- 종류 : 10ℓ, 20ℓ

- 용도 : 사용용도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같으나, 물건을 담아서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있어 대형 할인점, 슈퍼 등에서 비닐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종류 : 20ℓ, 50ℓ,

- 용도 : 가로환경미화원의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 ｢물환경보전법｣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구례군 전 지역을 말한다.	8. ---------------------------｢폐기물관리법｣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0조)

(단위 : ℓ, 원)

용량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비고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5	56	4	60
10	102	8	110
20	204	16	220
50	500	40	540
100	999	81	1,080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0조)

(단위 : ℓ, 원)

용량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비고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5	56	4	60
10	102	8	110
20	204	16	220
50	500	40	540
75	755	75	8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제13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 종류 :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 용도 :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단,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 - 종류 : 10ℓ, 20ℓ - 용도 : 사용용도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같으나, 물건을 담아서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있어 대형 할인점, 슈퍼 등에서 비닐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종류 : 20ℓ, 50ℓ, - 용도 : 가로환경미화원의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제13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 종류 :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 용도 :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단,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 - 종류 : 10ℓ, 20ℓ - 용도 : 사용용도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같으나, 물건을 담아서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있어 대형 할인점, 슈퍼 등에서 비닐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종류 : 20ℓ, 50ℓ, - 용도 : 가로환경미화원의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