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 - 70호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30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제도적으로 낮추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구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정정(안 제2조제3호 중)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정정

(안 제2조제8호 중)

❍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용량 “100ℓ”을 “75ℓ”로 변경

(별표 4, 별표 5)

4. 예고기간 : 2018. 01. 31. ~ 2018. 02.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2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참조:환경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구례군청 환경교통과

- 우 542-803  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전화 : 061-780-2141(FAX 061-780-2490)

라.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e-mail(mro20@korea.kr)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환경교통과 환경미화담당(☏780-2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