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1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010.4.1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폐지

나.“인권”을 “안전”으로 용어정비(안 제5조)

다.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비에 관한 규정 및 연임규정 삽입(안 제6조)

-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5항)

라.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제6조의2)

마.“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주사”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용어정비(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2. 2. ~  2. 22.(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인권”을 “안전”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한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검토한 사항은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주사로”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천시 아동․여성인권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신 설) 1. ～ 6. (생 략)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 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 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 ------------------------------------ ------------------------------------ -------------------------------안전 ---------------------------------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 ---------------------------------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 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의2(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한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검토한 사항은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 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7

【제정·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