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8 – 130호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계획조례

2.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

- 제1종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통폐합에 따라 명칭 및 행위제한 정비

- 보존지구와 보호지구의 통폐합에 따라 명칭 정비

나.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지구의 행위제한 사항 삭제

4. 개정 조례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도시과(전화 : 055-580-2704, FAX : 055-580-27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도시기반실 공공디자인 담당(전화 : 055-580-2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을 “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호까지 및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로”를 “도로”로, “미관이”를 “경관이”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으로 한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3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자연경관지구안-----------------------------------------.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특화경관지구안-----------------------------------------.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
<신 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신 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1.ㆍ2. (생 략)	4.ㆍ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 6. (생 략)	6. ∼ 9.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생 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신 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삭 제>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자연경관지구 --------------------------------------------------------------------------------------------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삭 제>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특화경관지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 ------------------------------------------------------------------------------------.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안----------------------------------------------------------------------------.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도로----------------------------------------------- 경관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삭 제>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안------------------- 도시경관---------------------------------------------------------.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시가지경관지구안-----------------------------------------------------------.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
1. 삭 제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 제>
제50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 제>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3. ------------------ 자연공원 :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8.4.19.] 제37조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7.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일 : 2018.4.19.]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12.29.>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