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육군 제5531부대장

3.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7. 양천구 지역에 있거나 양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총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소유자 또는 지정·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민방위기본법』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22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안전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재난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모니터요원 및 재난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상황실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자문단

제2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구의 다른 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7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8조(자문단의 회의)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29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2조(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1절 재난의 대응(신설)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및 발생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2절 재난의 복구(신설)

제40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의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44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7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45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8조(환수) 구청장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3조 및 제44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9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5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2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4조(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직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9.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양천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양천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746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