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보완과 법제처의 상위법령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1조 ∼ 안 제50조)

□ 제41조부터 제47조 까지를 각각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로 변경

□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보완 개정(안 제6조제3호, 안 제7조제2항제7호)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4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nny0307@yangcheon.go.kr

2) 주소 : (우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3) 전화 : 02-2620-4384 (담당자 : 강선희)

4) 팩스 : 02-2620-44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천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강서교육지원청”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천경찰서장”을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양천소방서장”을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천구 지역에 있거나 양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렇지 않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서울특별시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렇지 않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제15조제2항제5호”를 “제14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37조 앞에 “제1절 재난의 대응”을 삽입한다.

제40조 앞에 “제2절 재난의 복구”를 삽입한다.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로 하고,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난지역에 대한 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의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44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종전의 제46조)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7조 (지급방법) 구청장이 제45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8조(환수) 구청장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3조 및 제44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9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양천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양천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746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제3조(구의 책무) ①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②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③ -------------------------------------------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경우에는 ------------------------------------------------------------ 경우 ------------------.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② --------------------------------------------------------------------------------------- 사람이 --.

1.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1.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양천경찰서장

3.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장

4. 양천소방서장

4.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7. 양천구 지역에 있거나 양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8. ---------------------------------------------------------------- 사람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9. ----------------------------- 사람 -------------------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위촉 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 사람으--.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4. 그 밖에 --------------------------------------------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생  략)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 경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생  략)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5. ------------------------------------------------------------------------------------------- 사람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 경우------------------------------------.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7.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6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소집한다.

④ ----------------------------------- 사람이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경우---------------------------------------------------------------------------------.

제2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ㆍ② (생  략)

제2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사람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 사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 -------------------------------------------------------------------- 위촉 해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문단의 회의) ① (생  략)

제28조(자문단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대비훈련) ① (생  략)

제36조(재난대비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5조제2항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2항5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절 재난의 대응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 ② (생  략)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절 재난의 복구

제40조(복구활동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복구활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재난지역에 대한 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ㆍ제42조 (생  략)

제51조ㆍ제52조 (현행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음)

<신  설>

제43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의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신  설>

제44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ㆍ제44조 (생  략)

제53조ㆍ제54조 (현행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음)

<신  설>

제4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생  략)

제55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신  설>

제46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6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수당 등) ---------------------------------------------------- 사람에 ------------------------------------------.

<신  설>

제47조 (지급방법) 구청장이 제45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7조 (생  략)

제57조 (현행 제47조와 같음)

<신  설>

제48조(환수) 구청장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3조 및 제44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별지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 전화	- -	통신 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 전화	( ) -	통신 사명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양천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양천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746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 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