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8 - 04 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외 1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01. 3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관련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전기자동차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01. 31. ~ 2018. 02. 1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 ”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2.「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의 경비지원에 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환 경 과
입안자	황 진 택 의원 (☎678-3248) 신 원 주 의원 (☎678-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