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18 -    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1.

제    천    시    장

1. 개정 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변경 및 추가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집행이 전산(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관련 수기대장을      전산출력물로 갈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변경(안 제6조)

◦ 별표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상위법에 맞춰 변경

-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별표의 9)

◦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별표의 내용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

- 별표의 1.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세부용도 추가

- 별표의 3. 라.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세부용도 추가

◦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 회계공무원 변경

- “제1호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국장”과

“제2호 기금분임운용관 : 안전총괄과장”과

“제3호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을 아래와 같이 변경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담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9조(회계공무원)제2항 기존 수기대장을 전산출력물 갈음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상시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재난관리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03, FAX 641-5118 담당자 : 김가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조례  제     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68조제2항”을 “법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호 중 “기금의 결산”을 “기금의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

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라.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7.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의 용도 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 법 제68조제3항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천시에서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영 제74조제8호-----------------------------------------------------------------------------.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안전건설국장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팀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 <단서 신설>	② ---------------------------------------------------------------------------------------------------------------------------------------------------------------------.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1. ~ 3. (생 략) 3. 기금의 결산 4. (생 략)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1. ~ 3. (현행과 같음) 3. 기금의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 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7.1.8]]
[전문개정 2010.6.8]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9. 05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