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8-   호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건립한「옥천군 작은영화관」운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영화관 시설(안 제3조)

○ 운영방법(안 제7조)

○ 관람료(안 제6조)

○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안 제8조, 안 제9조)

○ 수탁자의 의무, 행위제한(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02,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옥천군 작은 영화관은(다음부터 “영화관”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47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옥천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대도시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방법)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제7조 단서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2.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수탁재산의 증축·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조·변조

나.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다.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4.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할 것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설 비		연 면 적	㎡	사용층수	층
		사용면적	㎡		㎡
		주요시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옥천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
법 인 ( 단 체 명 )			(☎ )
소 재 지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 간			당초	부터 까지		연장	부터 까지
사 유
기 타 사 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 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 제외 관련규정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 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사  유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생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사유서를 첨부함.

3.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