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8년 무주군 보건의료원 시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무주군민의 구급차 수송 시 이송처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히 구급차를 운행하여야 할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배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구급차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구급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배차신청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히 구급차 운영이 필요할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함

나. 구급차는 ‘응급환자 수송 -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수송 - 외부검진을 요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운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그 응급환자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하고, 다만 수송환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급․제2급 장애인․행려병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8. . .  〜  . .(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무주군 조례  제        호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급차 운행 우선순위) 구급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행한다.

1. 응급환자 수송

2.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ㆍ간호사 등의 수송

3.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송처치료) ①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응급환자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그 응급환자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송환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1.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급ㆍ제2급 장애인

4. 행려병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