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8-113호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무주군 보건의료원 시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무주군민의 구급차 수송 시 이송처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히 구급차를 운행하여야 할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배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구급차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구급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배차신청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히 구급차 운영이 필요할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함

나. 구급차는 ‘응급환자 수송 -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수송 - 외부검진을 요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운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그 응급환자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하고, 다만 수송환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급․제2급 장애인․행려병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515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원무담당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원무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3-320-8320, FAX : 063-324-4990, 전자우편 : shwa8132@korea.kr)

4. 따로 붙임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