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 2018 -    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사항 문구 정비

❍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 범위 추가(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범위 추가(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추천 위원) 및 추천인원 조정

❍ 위원중 간사 1명 지명, 실비 지급 ⇒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실비 및 수당 지급

❍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 문서회람, 공고 통해 주민의견 수렴

❍ 해당 동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하게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실 제공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종사자 신체상의 피해 대비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음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31 ~ 2018. 2. 2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순천시장(시민소통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603, FAX : 061-749-464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을 “1. 협의업무 :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8조 중 “1.”을 “1. 협의 권한 : ”로,“2.”를 “2. 수탁 권한 : ”로, “3.”을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단체 등의”를 “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3호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동 주민공동조직 추천위원 2명 이내

제12조제1항 중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을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으로, 제3항 중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자치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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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5조(기능) ----------------------------------------------------------------------------------------------------------------- 1. 협의업무 : ------------------------------------------------- 2.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8조(권한) (생략)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8조(권한) (현행과 같음) 1. 협의 권한 : -------------------------------------------------------------------------------------- 2. 수탁 권한 : ----------------------------------------------------------------------------------------------------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생략) 1~2 (생략) 3. 직능대표위원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제9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의 -----------------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생략) 1 (생략) 2. 유관기관(단체) 추천인원 3명 이내 3.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3명 이내 <신 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2명 이내 3.--------------------------------- 2명 이내 4.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동 주민공동조직 추천위원 2명 이내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
제15조(운영) ①~③ (생략) <신 설>	제15조(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생략)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제21조(지원 및 시책 수립) ①~③ (생략) <신 설> <신 설>	제21조(지원 및 시책 수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생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