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  호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2. 제정이유

❍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방안을 조례로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명    칭 : 가칭)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 위    치 :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7

□ 기능(안 제4조)

-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ㆍ교육장의 역할

-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자원들을 발굴ㆍ보존ㆍ전시하는 역사ㆍ문화 공간의 역할

-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휴양 ․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 개관 및 휴관(안 제5조)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 그 밖에 군수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례군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운영시간

·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입장료(안 제7조)

- 입장료는 전시관과 4D영상체험관 이용을 포함하며, 1회 1,000원을

징수함

- 무 료 입 장   대 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8.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9. 만 6세 이하 어린이

10.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 체험프로그램 운영(안 제9조)

- 생태교육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음

□ 시설사용료(안 제10조 ~ 제12조)

- 시설 사용료 세미나실은 시간당 20,000원, 세미나실 1, 2는 시간당 15,000원을 부과함

-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사용료를 면제 대상

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 운영 및 위탁(안 제15조)

-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음

□ 예산의 지원(안 제16조)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교육장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음

□ 강사(안 제17조)

- 군수는 생태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음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8. 1. 31 . ~ 2018. 2. 20. (21일간)

6.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 성명(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7

구례군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우편번호 57616

□ 전화 061-780-8013, FAX 061-780-8050, 이메일 jokoh@korea.kr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알리기 위하여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교육장”이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생태교육장의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세미나실 등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구례군이 조성한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7에 둔다.

제4조(기능) 생태교육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생태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생태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① 생태교육장 입장료는 별표 1와 같다.

②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입장 등 제한)  군수는 생태교육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 ①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1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

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요금표 등의 게시) 군수는 생태교육장 입장료, 체험비 및 재료비, 시설사용료를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편의점,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교육장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강사)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입장료	비고
전 시 관 (전시관 +4D 영상체험관)	1일	1,000

[별표 2]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 (제7조제2항 관련)

무 료 입 장   대 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8.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9. 만 6세 이하 어린이

10.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 비고 : 무료입장 대상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시에 한한다.

[별표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사용료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세미나실	1시간당	20,000	냉․난방시설 : 1시간당 7,000원
세미나실 1, 2	1시간당	15,000	냉․난방시설 : 1시간당 7,000원

※ 1시간 단위로 산정 함.

[별표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사용 당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미반환

비고 : 반환기준은 18시로 하며 반환은 7일 이내에 한다.

[별지 서식]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시설명 [ ] 세미나실, [ ]세미나실 1, [ ]세미나실 2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감면사유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례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