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2018 -  호

「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화   순   군   수

1. 조례명 : 「화순군 군세 조례」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2017.12.26)에 따라, 군세 조례 일부 개정

3. 주요 내용

❍ 제16조(납기)의 내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4. 붙임 : 「화순군 군세 조례」일부 개정안 1부

5. 예고기간 : 2018. 2. 1. ∼ 2018. 2.  2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ahs0110@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우)58112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전화 : 061)379-3060, 팩스 : 061)379-342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납기) 의 내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 10만원-------------.	제16조(납기) ------------------------ 20만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시행일 2018.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