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 2018-56   호

입    법    예    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불합리한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의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구역의 지정(제5조1항제1호제6호)

○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제2항)

○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목적 (제1조)

○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제1항제3호)

○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서식(별지 1호, 2호, 6호, 7호 서식)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보건의료원장, 전화 061-550-6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보건의료원

(전화 061-550-6752, 팩스 061-550-678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민”을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 제9조제6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생 략)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다만,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16조의4제1항 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 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 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 별지 제3호서식------------------------------------.
제6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① (생 략)	제6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6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ㆍ② (생 략)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완 도 군 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한 자)		사진 (3cm×4cm)
	생 년 월 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 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