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8 –210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조례안

1. 개정이유

○ 예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

○ 당연직으로 규정한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교육청교육장, 예천경찰서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고 조정

- 예천군의회의장 → 예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 예천교육청교육장 → 예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 예천경찰서장 → 예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

나. 법제처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개정민법 시행 이전 이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14   팩스 054-650-62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예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3. 예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4.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출석발언)”을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을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제8조에 따라 참여”로,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을 “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5조의 규정을”을 “제15조를”로 한다.

조례 제2119호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7조에 따라 ----------------------------------------------------------------------------------------------------------------------------------------------.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부군수---------------------------------.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교육청교육장, 예천경찰서장 및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및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예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3. 예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4.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간사) ① ------------------------------------------ 청소년업무담당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제8조에 따라 참여---------------------------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 제27조에 따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 등 지원) ----------------- 호----------------------------------------------------------------------------------------------.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 ② (생 략)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15조를 ------------.
부칙(조례 제2119호, 2015. 10. 3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19호, 2015. 10. 3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
<신 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민법]

부 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