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제명 변경(2015.7.1.)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 「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

-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나.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를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용어정비(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2.  . ~  2.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가 한다.”를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를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설치) ① < 생 략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가 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 생 략 >	제16조(설치) ① < 현행과 같음 > ----------------------------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규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 사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 2016.02.05 조례 제1264호

(일부개정) 2017.12.06 조례 제14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관련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단체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