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17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구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징수세액 조정 :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부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전화:2670-3251, 팩스: 2670-3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부과과

첨 부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납기) ----------------------- -------------------------------- ------ 2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