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8-9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 위임사무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신고가 시장의 고유사무가 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환경정책과)

※ 사무위임조례 : 시장의 고유사무를 위임, 사무위임규칙 :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의 점용에 대한 행정재산(도로)의 사용 ․ 수익 허가 및 취소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도로과)

□ 위임사무 삭제

․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사무가 됨에 따라 위임 사무에서 삭제(환경정책과)

․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의 허가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에서 삭제(건설행정과)

․ 「공동주택관리법」및 타 시․도 사례,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에서 삭제(건축주택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법조문 변경사항 개정(환경정책과 외 2)

나.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 재위임 사무 추가

․ 「환경보건법」개정으로 신설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대한 확인검사 이행명령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환경정책과)

□ 재위임 사무 삭제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배출시설 인․허가 등 배출시설 관련업무가 시․도지사 고유사무가 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사무위임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에서 삭제(환경정책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유독물영업 관련업무가 국가사무가 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에서 삭제(환경정책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법조항 변경사항 개정(건강정책과 외 2)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실,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13-2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환경정책과, 건축주택과, 건설행정과, 도로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3 중  건설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환경정책과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나.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라.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수리 마. 측정기기관련 조치․조업정지등 의 명령 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사.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의 명령 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자. 보고 및 검사 등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현행과 같음) <삭 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같은법 제35조, 제37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건축주택과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건설행정과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바. (현행과 같음) 5.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함)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라. 토지점용 등의 허가 마. ~ 자. (현행과 같음) 차.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카. ~ 거. (현행과 같음) 너. <삭 제> 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도로과	1. 도로의 계획 폭이 20m 미만인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나. 위․수탁 도로공사의 협약체결 및 시행 다. 도로의 사용․폐지의 공고 및 열람 라.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마.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바.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사. 부대공사의 시행 아.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자.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시장 시행공사 제외) 차. 도로편입토지의 보상․수용․이전등기 등 전반사항 카. (현행과 같음) 2.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육교와 지하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콘크리트 포장도․사리도 및 도시고속도로 부체도로의 유지․관리 다. 보도 및 지하상가(시장관리 상가 제외)의 유지․관리 라. 가로등의 유지․관리(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마. 도로부속물의 설치및 유지․관리(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바. 분수대․시계탑 등 도로점용 조형물의 유지․관리(인수시설 포함) 사. 보․차도의 적치물 및 교통장애물의 정비․관리 아. 재해 및 제설대책(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자. 도로점용의 허가 및 관리․단속 차. 굴착복구 등 도로점용공사의 원상회복 (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카. 접도구역의 관리 타. 사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3.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료징수허가 및 통행제한․금 지에 관한 허가 4. (현행과 같음)	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42조 (현행과 같음) 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4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 (현행과 같음) 같은법 제9조, 제10조 (현행과 같음)	구청장

[별표 3]

직속기관․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설행정과	1. 하천개수 및 정비에 관한 실시설계․공사시행	하천법 제27조	종합건설 본 부 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환경 정책과	1. ~ 3. (생략) 4.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생략)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제13조	구청장	환경 정책과	1. ~ 3 (현행과같음) 4. <삭 제>	(현행과 같음) <삭제>	구청장
	<신 설>	<신 설>			5.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나.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라.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수리 마. 측정기기관련 조치․조업정지등 의 명령 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사.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의 명령 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자. 보고 및 검사 등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4조 같은법제30조 같은법제32조 같은법제33조 같은법제34조,제36조,제38조 같은법제35조, 제37조 같은법제82조 같은법제85조 같은법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건축 주택과	1. ~ 4. (생략) 5.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관리규약”이라한다)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생략) 같은법 제44조		건축 주택과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현행과 같음) <삭제>
건설 행정과	1. ~ 3. (생략) 4.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 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바. (생략) 5. 지방 1,2급 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함)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나.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건설 행정과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바. (현행과 같음) 5.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함)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라. 유수사용․토지점용 등의 허가 마. ~ 자. (생략) 차. 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카. ~ 거. (생략) 너. 허가수수료의 징수 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같은법제69조 (생략)			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라. 토지점용 등의 허가 마. ~ 자. (현행과 같음) 차.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카. ~ 거. (현행과 같음) 너. <삭 제> 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도로과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신 설> 3.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4. (생략)	도로법제23조 같은법제26조 같은법제27조 같은법제29조 같은법제30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2조 같은법제33조 같은법제34조 같은법제48조 (생략) 도로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23조 같은법제49조 사도법제4조 같은법제7조 (생략)		도로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시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도로법제31조 같은법제32조 같은법제39조 같은법제35조 같은법제33조 같은법제35조 같은법제34조 같은법제37조 같은법제36조 같은법제42조 (현행과 같음) 도로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31조 같은법제4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25조 (현행과 같음) 같은법제9조,제10조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강정책과, 환경정책과, 건설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강정책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기수리업 관련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등 나. 보고검사 등 다. 검사명령 라.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등 마. 사용중지 명령등 바. 시정명령 사.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아. 과징금 처분 자. 청문 4.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싱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현행과 같음) 의료기기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법 제16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5조의2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현행과 같음)	구청장
환경정책과	1.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포함) 수리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라.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대한 인정 마.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 사.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자.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위법시설의 폐쇄명령 차.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 의뢰 타. 청문의 실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법 제42조, 제35조제3항 같은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60조 제3항 내지 제4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같은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82조
	2. 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 다. 사업장의 출입․검사 라. 자료의 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나. 확인검사 이행명령 다.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감사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같은법 제23조제9항 같은법 제29조제1항1호 같은법 제33조제1항
건설행정과	1. ~ 2. (현행과 같음) 3. 하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표

현 행				개 정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강정책과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2. (생략) 가. ~ 차. (생략) 3. 의료기기수리업 관련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등 나.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다. 검사명령 라.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회수․폐기 등 명령 및 봉함․봉인 등의 처분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바. 신고수리서 갱신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생략)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 제10조의2 같은법 제11조 (생략) 의료기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동법 제15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7조 (생략)	구청장	건강정책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기수리업 관련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등 나. 보고검사 등 다. 검사명령 라.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등 마. 사용중지 명령등 바. 시정명령 사.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아. 과징금 처분 자. 청문 4.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진 및 정싱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현행과 같음) 의료기기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법 제16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5조의2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현행과 같음)	구청장
환경정책과	1. 대기분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관련 조치․조업정지등 의 명령 라. 허용기준초과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마.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의 명령 바.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아. 보고 및 검사 등 자. 청문의 실시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 2.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복제, 귀금속, 장신구업종, 이화학적 시험시설이 아닌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제외) 가. 개선명령 나.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폐쇄조치 등 다.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 의뢰 마. 청문의 실시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복제, 귀금속, 장신구 업종, 이화학적시험시설이 아닌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의 신고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다.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대한 인정 라.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 마.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의 수리 바.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 사. 위임권한에 관한 청문 4. 유독물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제외) 가. 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및 필요조건 부여 나. 폐업․휴업․재개업의 신고수리 다.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라.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변경 허가․변경신고, 필요조건 부여, 폐업등의 신고, 허가취소 마.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바.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 유독물관리자․시설․장비의 공동활용승인 및 변경 신고의 수리 아. 보고 및 검사 등 자. 청문의 실시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 다. 사업장의 출입․검사 라. 자료의 제출 6.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7.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감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30조제1항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같은법 제35조, 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제39조, 제60조 같은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60조 같은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82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제1항 같은법 제42조, 제35조제3항 같은법 제47조 제1항 같은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7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34조, 36조 같은법 제49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63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같은법 제29조제1항1호 같은법 제33조제1항		환경정책과	1.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포함) 수리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라.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대한 인정 마.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 사.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자.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위법시설의 폐쇄명령 차.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 의뢰 타. 청문의 실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 다. 사업장의 출입․검사 라. 자료의 제출 4.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5.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나. 확인검사 이행명령 다.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감사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법 제42조, 제35조제3항 같은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60조 제3항 내지 제4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같은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82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같은법 제23조제9항 같은법 제29조제1항1호 같은법 제33조제1항
건설행정과	1. (생략) 2. (생략) 가. ~ 하. (생략) 3. 하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국토해양부---------------) 가. ~ 파. (생략)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건설행정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하. (현행과 같음) 3. 하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국토교통부---------------) 가. ~ 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