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8 - 11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해제된 공원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제외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부 도시공원(연축, 읍내, 산디)을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거 공원 해제함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서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서 문구를 정비함(안 별표 2 공원녹지과란 제1호 및 별표 3 공원녹지과란 제1호).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함(안 별표 2 건설도로과란 제2호 및 별표 3 건설도로과란 제3호).

다.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하여 변경함(안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안 별표 3 일자리정책과란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창조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창조혁신담당관(전화 042-270-3143, FAX 042-270-3139, E-Mail pubjun@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창조혁신담당관 담당자 전용완(전화 042-270-31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해제된 공원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제외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부 도시공원(연축, 읍내, 산디)을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의거 공원 해제함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서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서 문구를 정비함(안 별표 2 공원녹지과란 제1호 및 별표 3 공원녹지과란 제1호).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함(안 별표 2 건설도로과란 제2호 및 별표 3 건설도로과란 제3호).

다.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하여 변경함(안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안 별표 3 일자리정책과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38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2018년 2월 중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년 2월 중

4) 입법예고 : 2018년 2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원녹지과의 위임사무명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정·대사·호동·행평·문화·보문산성·연축·읍내·계족산성·산디·용전·장동문화공원·세천공원·식장산공원”을 “사정·대사·호동·행평·문화·보문산성·계족산성·용전·장동문화공원·세천공원·식장산공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건설도로과의 위임사무명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의 공원녹지과의 위임사무명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정·대사·호동·행평·문화·보문산성·연축·읍내·계족산성·산디·용전·장동문화공원·세천공원·식장산공원”을 “사정·대사·호동·행평·문화·보문산성·계족산성·용전·장동문화공원·세천공원·식장산공원”으로 한다.

별표 3의 건설도로과의 위임사무명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중 일자리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경제 정책과	1.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 권장소비자 가격 등의 표시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 부정경쟁방지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청취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시정권고 등 바. 시정여부의 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6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9조 ·「소비자기본법」제8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20조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 제7조 · 같은 규정 제9조	구청장

별표 3의 경제정책과란(종전의 일자리경제과란) 다음에 일자리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일자리 정책과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립, 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 요구 및 통보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중지명령 및 통보 사. 자료제출의 요구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및 통보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차. 직장폐쇄 신고수리 카.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제36조, 제42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2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2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구청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 138호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우리시 관할구역 내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중구청 도시과, 서구청 도시과, 유성구청 도시과, 대덕구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7년  9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2. 공간시설

가. 광장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표 생략)

■ 광장 변경 사유서

(표 생략)

나.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가양 비래	근린 공원	대덕구 비래동 산26-27 일원	1,400,824	감)614,008	786,816	1965.10.14. (건고1903)
변경	8	세천	근린 공원	동구 세천동 산76-3일원	360,989	감)67,292	293,697	1986.09.26. (건고422)
폐지	5	연축	근린 공원	대덕구 연축동 산31 일원	264,600	감)264,600	-	1999.07.09. (대고80)
변경	-	판암	근린 공원	동구 판암동 508-1 일원	65,000	감)4,282	60,718	1986.09.26. (건고422)
변경	14	복수	근린 공원	서구 복수동 산10 일원	95,950	감)21,878	74,072	1989.09.26. (건고422)
폐지	-	덕고개	근린 공원	유성구 복용동 산17 일원	42,500	감)42,500	-	1965.10.13. (건고1903)
변경	-	목상	근린 공원	대덕구 목상동 875 일원	189,500	감)45,166	144,334	1965.10.13. (건고1903)
폐지	-	상서	근린 공원	대덕구 상서동 210 일원	42,800	감)42,800	-	1965.10.13. (건고1903)
폐지	9	읍내	문화 공원	대덕구 읍내동 산1-9 일원	347,600	감)347,600	-	1999.07.09. (대고80)
폐지	6	산디	문화 공원	대덕구 장동 산130-2 일원	86,800	감) 86,800	-	1999.07.09. (대고8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덕암	체육 공원	대덕구 덕암동 산7-13 일원	80,400	감)80,400	-	1965.10.13. (건고1903)
변경	-	상소	문화 공원	동구 상소동 1번지 일원	35,234	증) 7,956	43,190	2007.09.21. (대고123)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가양비래 근린공원	∙ 면적 축소 - 1,400,824㎡ → 786,816㎡ (감 614,008㎡)	∙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급경사의 산림 및 문화재 영향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포함되어 난개발 우려가 없으므로 시설 일부 해제
8	세천 근린공원	∙ 면적 축소 - 360,989㎡ → 293,697㎡ (감 67,292㎡)	∙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시설 일부 해제
5	연축 근린공원	∙ 시설 폐지	∙ 시설 접근성이 낮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판암 근린공원	∙ 면적 축소 - 65,000㎡ → 60,718㎡ (감 4,282㎡)	∙ 도로 등에 의해 시설이 분리・단절되어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위해 시설 일부 해제
14	복수 근린공원	∙ 면적 축소 - 95,950㎡ → 74,072㎡ (감 21,878㎡)	∙ 도로 중복 및 기시설(테니스장, 도로) 입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계조정을 위해 시설 일부 해제
-	덕고개 근린공원	∙ 시설 폐지	∙ 시설 접근성이 낮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목상 근린공원	∙ 면적 축소 - 189,500㎡ → 144,334㎡ (감 45,166㎡)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 등으로 공원조성이 어렵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시설 일부 해제
-	상서 근린공원	∙ 시설폐지	∙ 시설 하부로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여 도로 및 인근 주거지역과 접근성이 낮아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폐지
9	읍내 문화공원	∙ 시설폐지	∙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6	산디 문화공원	∙ 시설폐지	∙ 해제시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가 가능하므로 시설 폐지
-	덕암 체육공원	∙ 시설폐지	∙ 경부고속철도 상층부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여 도로 및 인근 주거지역과 접근성이 낮아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폐지
	상소 체육공원	∙ 면적 증가 - 35,234㎡ → 43,190㎡ (증 7,956㎡) ∙ 공원의 종류 변경 - 체육공원 → 문화공원	∙ 도로시설 잔여지 편입으로 인한 공원 면적 증가 및 활용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이용을 위한 시설의 종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