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8-205호

「충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와 선발기준(안 제3조, 제4조)

나. 납세자보호 업무의 안건 심의 등(안 제5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16조)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규정(안 제17조 ~ 안 제20조)

마.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규정(안 제21조 ~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팩스: 043-844-847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연락전화 850-5511),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정보광장 / 알림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충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