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8 - 6 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도민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채무 증가 억제 및 예치금(보유자금)의 적정수준 유지

나. 채권 매입대상의 매입액 단위 기준 신설로 채권 매입기준을 명확화하여 민원 등 혼선 사전 예방

2. 주요 내용

❍ 비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채권 매입의 한시면제(‘18.4~12월)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

- 비영업용 자동차의 2000cc미만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전액 면제

- 비영업용 자동차 2000cc이상 신규등록은 50% 감면

· (현행) (등록) 2,000㏄미만  4~6%, 2,000㏄이상 10% / (이전) 2~5%

· (개정) (등록) 2,000㏄미만 전액면제, 2,000㏄이상 50% 감면 / (이전) 전액면제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단위기준 신설

(안 제6조제1항  <별표1> )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예산과(전화 : 063-280-3105, FAX : 063-280-212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예산과 담당자 김연옥(전화 : 063-280-31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 제1호(같은 호 가목③의 등록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③의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입대상 및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대상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1. 자동차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② 1,6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0.6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6/100 취득세과표의 10/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② 1,6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0.6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2/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5/100 취득세과표의0.75/100 취득세과표의 0.75/100
3.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의 2.5/100 대금청구액의 1.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채권의 매입)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채권의 매입) ① --------------------------------------------------------------------------------------------------.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 제1호(같은 호 가목③의 등록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③의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참고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한시면제 시 변경내용

‣ 적용기간 : 2018. 4. 1 ~ 2018. 12. 31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자동차 신규등록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4%	면제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6%	면제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	5%	50%감면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5%	면제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1.5%	면제
자동차 이전등록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2%	면제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3%	면제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5%	면제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0.75%	면제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0.75%	면제
각종 계약체결
		공사도급 용역 계약	대금청구액의 2.5%	현행유지
		물품구매 수리제조	대금청구액의 1.5%	현행유지

※ 2018.12.31. 이후에는 당초 매입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