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제정 입법 예고문

고창군 공고 제 2018 -    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에 따른 고창군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괄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

고 창 군 수

1. 조례․규칙명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2. 제정사유

□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숨은 규제로 작용 하는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관련하여 고창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 현행 정부조직 명치에 맞게 인용 조문 개정

□ 군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일본식 한자어 개정

4. 조 례 안 : 별첨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18. 2. 1. ~ 2. 21. (20일간)

7.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1일까지 고창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팩스, 고창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2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주실 곳 :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층(기획예산실)

- 전화 : (063)560-2258, 팩스 : (063)560-2259

- e-mail : ybj924@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