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8-268호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순천시를 웹툰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과 웹툰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능(안 제4조)

❍ 조직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6조)

❍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웹툰 강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준용(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 2. 5. ~ 2018. 2. 26. < 21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순천시장(경제진흥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50, FAX : 061-749-46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화”란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대화를 삽입하여 그린 그림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서 각종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와 웹툰을 매개로 하여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만화·웹툰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시민로 29(장천동)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

2. 만화·웹툰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만화·웹툰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만화·웹툰의 자료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5. 만화·웹툰의 네크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만화·웹툰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되, 팀별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순천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나 웹툰작가 대상으로 만화·웹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시간표

(제7조 관련)

사용구분	1회 기준	사용시간
다목적홀 교육실1 교육실2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1일	09:00 ～ 18:00

[별표 2]

글로벌웹툰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제1항 관련)

○ 시    설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다목적실	296.15㎡	1일	80,000	30,000	○1일 : 09:00∼18:00 ○1회 : 오전, 오후 - 오전 : 09:00∼13:00 - 오후 : 14:00∼18:00 ○냉난방기 - 동․하절기 의무사용 -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1회	32,000	12,000
교육실 1	52.8㎡	1일	30,000	20,000
		1회	12,000	8,000
교육실 2	58.5㎡	1일	30,000	20,000
		1회	12,000	8,000

※ 행사준비를 위해 시설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