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8-  호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3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할인 마케팅 등 시행으로 경영효율성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구간별 사용료 학생단체 1인요금 적용(안 제7조 제1항, 별표1)

다. 사용료 감면기준 확대 변경(안 제7조 제2항, 별표2)

라. 평일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권 발행 가능 신설 (안 제7조 제3항)

마.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 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   징수 신설(안 제7조 제5항)

바. 사진 구입비 신설(안 제7조 제6항, 별표 3)

사.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 취소 시 환불관련 내용 신설(안 제8조 제3호)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 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962, E-mail : kbjin505@korea.kr  FAX : 054-550-63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관광진흥과(우편번호 3698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준성수기”란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준성수기 및 비수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평일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⑥ 철로자전거 이용 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별표 4 문경시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 약관을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간별 사용료(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요 금 표		비 고
	일 반	단 체
․ 구랑리역 ~ 진남역구간 ․ 구랑리역 ~ 먹뱅이구간 ․ 가 은 역 ~ 먹뱅이구간	25,000원	22,500원	- 단, 학생 단체요금은 단체요금(1대 4인기준)을 1인당 요금(원단위 절사)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불정역 ~ 신기방향 건널목 구간 ․ 문경역 ~ 마원구간 ․ 단축구간	15,000원	13,500원

【별표 2】

사용료 감면 (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감 면 율	비 고
․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숙박자 ․ 문경관광사격장 클레이, 권총사격 이용자 ․ 청소년수련관 숙박자 ․ 불정자연휴양림 숙박자 ․ 관내 전통시장 이용자 ․ 국민여가캠핑장 숙박자 ․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자	사용료의 20%	- 당일에 한함 - 매표 전에 관련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하며, 매표 후에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어린이날 어린이	사용료의 50%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자	사용료의 20%
철로자전거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면 제
시장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 제

【별표 3】

사진 구입비 (제7조 제6항 관련)

구간 구분	요 금 표			비 고
	사진 I (모바일용)	사진 II (모바일+사진1장)	사진 III (사진2장)
․구랑리역～진남역 ․구랑리역～먹뱅이 ․가 은 역～먹뱅이	5,000원	11,000원	12,000원

※ 사진규격은 5〞 × 7〞 이상 ∼ 8〞 × 10〞 이내로 한다.

【별표 4】

문경시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 약관(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철로자전거 예매시스템(이하 “철로자전거 예매”라 한다)에서의 이용자의 권리, 책임사항을 준수하고 약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란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상의 영업공간, 또는 그 영업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무인사진촬영시스템”이란 철로자전거가 제공하는 부대시설로써 철로자전거구간 포토지점에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촬영하는 무인사진 촬영이며 유상구매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③ “이용자”란 철로자전거 예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서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하는 자를 말한다.

④ “취소수수료”란 이용자가 이용권을 예매한 이후 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지정일시에 도착하지 못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이용권 판매에 따른 정의) 이 약관에서 이용권 판매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이용료”란 철로자전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철로자전거 대여 요금을 말한다.

2.“단체”란 철로자전거 10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등 철로자전거 예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는 철로자전거 예매서비스 운영주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②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해양철로자전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정보 수신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예매서비스의 제공) ① 철로자전거 예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에 대한 예매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인터넷을 통한 철로자전거 예매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실행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직접 예매를 실행할 수 있다.

1. 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2. 문경시 국제행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조 (무인사진촬영서비스의 제공) ① 철로자전거 이용시 문경시에서 제공하는 수익부대시설로서, 무인사진촬영시스템에 의한 사진촬영은 이용자가 예매발권을 하는 시점으로써 이를 승낙으로 간주한다.

② 무인사진촬영시스템은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구간(양방향)에서는 모든 철로자전거를 자동 촬영하게 되며, 촬영된 사진은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가 가능하다.

③ 무인촬영시스템에 의해 촬영된 사진은 파일 및 사진을 보관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구매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며, 폐기 이후 이용자가 요청하더라도 구매는 불가하다.

④ 문경시 철로자전거는 이용자의 초상권을 위해 무인촬영된 사진을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철로자전거 이용 당일 운행회차 종료 후 폐기처분 한다.

제 2 장 예매 신청

제 7 조 (예매의 신청) ① 철로자전거 예매의 이용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예매를 신청한다.

1.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환불계좌 등 입력

2. 예매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 및 수량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결제

5.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철로자전거 이용일 이후 대금의 청구에 따른 입금의 확인이 이루어지면 지체없이 파기 한다. 다만, 철로자전거 이용권의 미사용과 구매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등 차후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는 이용자의 정보의 파기는 정산의 완료시점까지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제 8 조 (예매의 성립) ① 철로자전거 예매에서는 제7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일자 및 회차별 예매가능 잔여대수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② 예매는 철로자전거 예매사이트의 결제시스템에 의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확인됨으로써 예매가 성립되고, 이 경우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이용자의 예약내역을 수시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확인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성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예약의 취소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9 조 (예매신청의 취소) 예매신청시에 가상계좌 결제를 선택한 경우 예매일기준 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한다.

제 10 조 (예매확인) ① 예매확인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는다.

② 예매자는 전화로 예매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요청이 있을시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③ 예매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예매자 본인의 책임으로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책임이 없다.

제 3 장 대금결제

제 11 조 (철로자전거 이용권) ① 철로자전거 이용권은 운영사무실에서 발권이 예정된 환금성이 없는 권리이다.

② 운영사무실에서 철로자전거 이용권이 발권 된 후 도난, 분실 등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발권 받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철로자전거 이용권은 이용자의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에 의하여 발급받은 정당한 소유자를 의미하나, 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소지한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제 12 조 (대금 지급방법) 철로자전거 예매 페이지에서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할 때 지급할 대금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의 결제

2. 온라인 계좌이체

3. 가상계좌 결제

제 13 조 (온라인 계좌이체 대한 상호책임) ① 온라인 계좌이체로 대금지급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의 계좌에 입금할 사람의 실명과 입금할 은행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②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의 온라인 계좌이체로 대금지급을 할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 주어야 한다.

1. 입금해야 할 금액과 입금을 완료해야 할 입금마감 일시

2. 입금할 은행의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 계좌번호

제 4 장 예매의 완료

제 14조 (예매 완료) ① 예매는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에 의한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카드 등의 결제가 완료된 때 (가상계좌 경우에는 입금이 확인 된 때)에 완료된다.

②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예매완료의 증거로 예매사이트 내에서 예매 현황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 15조 (이용권의 발권) ① 이용권 발권은 이용일자 당일에 한하여 발권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 본인은 예매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철로자전거 이용권에 대한 권종의 선택이 개방되어 있는 만큼 철로자전거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운영사무실에서 감면 등의 대상자들에게 본인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철로자전거 이용권 발권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30분전 까지 매표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 5 장 취소 및 환불

제 16조 (예매의 취소) ① 철로자전거 예매취소는 인터넷을 통하여 취소가 가능하며 당일 이용권에 대한 취소는 출발시간 20분전까지 가능하다.

② 철로자전거 예매의 예매서비스를 통한 예매의 취소는 취소수수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③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는 취소 규정을 철로자전거 예매 서비스 특정화면에 상시 게재하여야 하며, 각 예매에 대한 취소마감 일시를 명시하여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한다.

④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 후의 취소는 취소일자에 따라 일정율의 취소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예매를 한 후 철로자전거 이용일 5일전까지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용일 4일전에서 이용일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20%를, 이용일 2일전에서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30%를, 이용당일 탑승지정 일시 경과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50%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탑승 지정일시가 지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100%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다.

⑤ 철로자전거 예매시스템의 건전한 운영 및 공정한 전자상거래 유지를 위하여 예매자 1인이 1개월간 예매한도는 제1호와 같이 제한하며, 다음 각 호의 2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예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1인 1개월간 예매한도 : (권종구분없이)

- 평 일 : 예매한도 30대 까지

- 주 말 : 예매한도 5대 까지 (※ 주말에는 단체예매 불가능합니다)

2.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경우

3. 철로자전거 이용권 발권시 3회이상 예매내용을 변경하는 경우(1개월간)

4. 철로자전거 예매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연락처(전화번호 등)허위기재 : 비상시 연락지난

나.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는 성명기재 : 발권시 본인확인지난

다. 무통장입금으로 예매 후 1회이상 연장예매 : 실수요자 파악지난

⑥ 매년 1. 1 - 12. 31일까지 5회이상 예매권을 예매한 경우 관광객의 이용권 균등 배분을 위하여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5회이상 예매자에 대한 당해연도 예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7조 (예매 내용의 변경) ① 이용자는 예매내용 (예매날짜, 시간, 회차, 역사, 바이크 인승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매를 부분취소를 할 수 있으나, 부분취소는 1회로 제한한다. 단, 부분취소는 단체적용에서 일반적용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취소 후 일반으로 예매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매를 취소하고 새로운 예매를 하여야 한다.

③ 예매변동내역 확인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으며, 예매변동내역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예매자 본인의 책임으로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8조 (환 불) ①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예매신청의 취소가 있을 경우에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예약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하고, 가상계좌로 예매된 경우에는 환불에 따른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야하며, 예약자는 예약당시 입력한 계좌로 환불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탑승 지정일시가 지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예매신청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하지 않는다.

② 온라인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의 환불은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예약 시 입력한 계좌로 소정의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야 한다.

③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로자전거 예매의 직권 취소 시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예매대금의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무통장입금)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단체예매 후 감면대상자는 입장당일 매표소에서 신분확인 후 감면정산하며 개인 관람자도 변경이 있을시 확인 후 정산한다.

제 19조 (입장료 감면)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금액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 20조 (보상규정) ①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마감일시가 경과한 후에라도 해당 예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

1. 철로자전거 운행중 차체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철로자전거 운행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철로자전거를 이용 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로자전거 예매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서는 이용자의 예매를 취소하고, 차후의 예매기간중 예매가 취소된 이용자가 철로자전거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이 가능한 일자에 우선적으로 예매일자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면책조항) ① 예매의 직권취소, 이용권의 발권 및 운영은 전적으로 운영사무실의 책임과 권한이다.

② 이용권의 구매에 대한 취소 및 환불규정은 당해 철로자전거 관리운영하는 운영사무실의 운영규정이 적용된다.

제 22조 (분쟁해결) ① 철로자전거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지원팀을 설치 운영한다.

② 철로자전거 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준다.

③ 철로자전거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 23조 (관할법원) ① 철로자전거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철로자전거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준성수기”란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7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할인율과 제2항의 감면율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준성수기 및 비수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평일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 설>	⑥ 철로자전거 이용 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별표 4 문경시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 약관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간별 사용료(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요 금 표		비 고
	일 반	단 체
․ 구랑리역 ~ 진남역구간 ․ 구랑리역 ~ 먹뱅이구간 ․ 가 은 역 ~ 먹뱅이구간	25,000원	22,500원	<신 설>
․ 불정역 ~ 신기방향 건널목 구간 ․ 문경역 ~ 마원구간 ․ 단축구간	15,000원	13,500원

【별표 1】

구간별 사용료(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요 금 표		비 고
	일 반	단 체
․ 구랑리역 ~ 진남역구간 ․ 구랑리역 ~ 먹뱅이구간 ․ 가 은 역 ~ 먹뱅이구간	25,000원	22,500원	- 단, 학생 단체요금은 단체요금(1대 4인기준)을 1인당 요금(원단위 절사)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불정역 ~ 신기방향 건널목 구간 ․ 문경역 ~ 마원구간 ․ 단축구간	15,000원	13,500원

【별표 2】

사용료 감면 (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감 면 율	비 고
․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숙박자 ․ 문경관광사격장 클레이, 권총사격 이용자 ․ 청소년수련관 숙박자 ․ 불정자연휴양림 숙박자 ․ 관내 전통시장 이용자 ․ 국민연가캠핑장 숙박자 <신 설>	사용료의 20%	- 당일에 한함 - 매표 전에 관련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하며, 매표 후에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어린이날 어린이	사용료의 50%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자	사용료의 10%
철로자전거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면 제
시장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 제

【별표 2】

사용료 감면 (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감 면 율	비 고
․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숙박자 ․ 문경관광사격장 클레이, 권총사격 이용자 ․ 청소년수련관 숙박자 ․ 불정자연휴양림 숙박자 ․ 관내 전통시장 이용자 ․ 국민여가캠핑장 숙박자 ․ 농촌체엄휴양마을 숙박자	사용료의 20%	- 당일에 한함 - 매표 전에 관련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하며, 매표 후에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어린이날 어린이	사용료의 50%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자	사용료의 20%
철로자전거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면 제
시장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 제

[별표 3]

<신  설>

[별표 3]

사진 구입비 (제7조 제6항 관련)

구간 구분	요 금 표			비 고
	사진 I (모바일용)	사진 II (모바일+사진1장)	사진 III (사진2장)
․구랑리역～진남역 ․구랑리역～먹뱅이 ․가 은 역～먹뱅이	5,000원	11,000원	12,000원

※ 사진규격은 5〞 × 7〞 이상 ∼ 8〞 × 10〞 이내로 한다.

[별표 4]

<신  설>

[별표 4]

문경시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 약관(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철로자전거 예매시스템(이하 “철로자전거 예매”라 한다)에서의 이용자의 권리, 책임사항을 준수하고 약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란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상의 영업공간, 또는 그 영업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무인사진촬영시스템”이란 철로자전거가 제공하는 부대시설로써 철로자전거구간 포토지점에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촬영하는 무인사진 촬영이며 유상구매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③ “이용자”란 철로자전거 예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서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하는 자를 말한다.

④ “취소수수료”란 이용자가 이용권을 예매한 이후 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지정일시에 도착하지 못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이용권 판매에 따른 정의) 이 약관에서 이용권 판매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이용료”란 철로자전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철로자전거 대여 요금을 말한다.

2.“단체”란 철로자전거 10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등 철로자전거 예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는 철로자전거 예매서비스 운영주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②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해양철로자전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정보 수신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예매서비스의 제공) ① 철로자전거 예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에 대한 예매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인터넷을 통한 철로자전거 예매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실행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직접 예매를 실행할 수 있다.

1. 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2. 문경시 국제행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조 (무인사진촬영서비스의 제공) ① 철로자전거 이용시 문경시에서 제공하는 수익부대시설로서, 무인사진촬영시스템에 의한 사진촬영은 이용자가 예매발권을 하는 시점으로써 이를 승낙으로 간주한다.

② 무인사진촬영시스템은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구간(양방향)에서는 모든 철로자전거를 자동 촬영하게 되며, 촬영된 사진은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가 가능하다.

③ 무인촬영시스템에 의해 촬영된 사진은 파일 및 사진을 보관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구매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며, 폐기 이후 이용자가 요청하더라도 구매는 불가하다.

④ 문경시 철로자전거는 이용자의 초상권을 위해 무인촬영된 사진을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철로자전거 이용 당일 운행회차 종료 후 폐기처분 한다.

제 2 장 예매 신청

제 7 조 (예매의 신청) ① 철로자전거 예매의 이용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예매를 신청한다.

1.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환불계좌 등 입력

2. 예매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 및 수량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결제

5.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철로자전거 이용일 이후 대금의 청구에 따른 입금의 확인이 이루어지면 지체없이 파기 한다. 다만, 철로자전거 이용권의 미사용과 구매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등 차후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는 이용자의 정보의 파기는 정산의 완료시점까지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제 8 조 (예매의 성립) ① 철로자전거 예매에서는 제7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일자 및 회차별 예매가능 잔여대수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② 예매는 철로자전거 예매사이트의 결제시스템에 의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확인됨으로써 예매가 성립되고, 이 경우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이용자의 예약내역을 수시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확인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성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예약의 취소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9 조 (예매신청의 취소) 예매신청시에 가상계좌 결제를 선택한 경우 예매일기준 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한다.

제 10 조 (예매확인) ① 예매확인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는다.

② 예매자는 전화로 예매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요청이 있을시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③ 예매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예매자 본인의 책임으로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책임이 없다.

제 3 장 대금결제

제 11 조 (철로자전거 이용권) ① 철로자전거 이용권은 운영사무실에서 발권이 예정된 환금성이 없는 권리이다.

② 운영사무실에서 철로자전거 이용권이 발권 된 후 도난, 분실 등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발권 받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철로자전거 이용권은 이용자의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에 의하여 발급받은 정당한 소유자를 의미하나, 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소지한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제 12 조 (대금 지급방법) 철로자전거 예매 페이지에서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예매할 때 지급할 대금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의 결제

2. 온라인 계좌이체

3. 가상계좌 결제

제 13 조 (온라인 계좌이체 대한 상호책임) ① 온라인 계좌이체로 대금지급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의 계좌에 입금할 사람의 실명과 입금할 은행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②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의 온라인 계좌이체로 대금지급을 할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 주어야 한다.

1. 입금해야 할 금액과 입금을 완료해야 할 입금마감 일시

2. 입금할 은행의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 계좌번호

제 4 장 예매의 완료

제 14조 (예매 완료) ① 예매는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에 의한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카드 등의 결제가 완료된 때 (가상계좌 경우에는 입금이 확인 된 때)에 완료된다.

②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예매완료의 증거로 예매사이트 내에서 예매 현황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 15조 (이용권의 발권) ① 이용권 발권은 이용일자 당일에 한하여 발권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 본인은 예매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철로자전거 이용권에 대한 권종의 선택이 개방되어 있는 만큼 철로자전거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운영사무실에서 감면 등의 대상자들에게 본인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철로자전거 이용권 발권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30분전 까지 매표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 5 장 취소 및 환불

제 16조 (예매의 취소) ① 철로자전거 예매취소는 인터넷을 통하여 취소가 가능하며 당일 이용권에 대한 취소는 출발시간 20분전까지 가능하다.

② 철로자전거 예매의 예매서비스를 통한 예매의 취소는 취소수수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③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는 취소 규정을 철로자전거 예매 서비스 특정화면에 상시 게재하여야 하며, 각 예매에 대한 취소마감 일시를 명시하여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한다.

④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 후의 취소는 취소일자에 따라 일정율의 취소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예매를 한 후 철로자전거 이용일 5일전까지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용일 4일전에서 이용일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20%를, 이용일 2일전에서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30%를, 이용당일 탑승지정 일시 경과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50%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탑승 지정일시가 지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100%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다.

⑤ 철로자전거 예매시스템의 건전한 운영 및 공정한 전자상거래 유지를 위하여 예매자 1인이 1개월간 예매한도는 제1호와 같이 제한하며, 다음 각 호의 2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예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1인 1개월간 예매한도 : (권종구분없이)

- 평 일 : 예매한도 30대 까지

- 주 말 : 예매한도 5대 까지 (※ 주말에는 단체예매 불가능합니다)

2. 철로자전거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경우

3. 철로자전거 이용권 발권시 3회이상 예매내용을 변경하는 경우(1개월간)

4. 철로자전거 예매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기타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연락처(전화번호 등)허위기재 : 비상시 연락지난

나.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는 성명기재 : 발권시 본인확인지난

다. 무통장입금으로 예매 후 1회이상 연장예매 : 실수요자 파악지난

⑥ 매년 1. 1 - 12. 31일까지 5회이상 예매권을 예매한 경우 관광객의 이용권 균등 배분을 위하여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5회이상 예매자에 대한 당해연도 예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7조 (예매 내용의 변경) ① 이용자는 예매내용 (예매날짜, 시간, 회차, 역사, 바이크 인승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매를 부분취소를 할 수 있으나, 부분취소는 1회로 제한한다. 단, 부분취소는 단체적용에서 일반적용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취소 후 일반으로 예매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매를 취소하고 새로운 예매를 하여야 한다.

③ 예매변동내역 확인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으며, 예매변동내역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예매자 본인의 책임으로 철로자전거 예매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8조 (환 불) ①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예매신청의 취소가 있을 경우에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예약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하고, 가상계좌로 예매된 경우에는 환불에 따른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야하며, 예약자는 예약당시 입력한 계좌로 환불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탑승 지정일시가 지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예매신청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하지 않는다.

② 온라인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의 환불은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예약 시 입력한 계좌로 소정의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야 한다.

③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로자전거 예매의 직권 취소 시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예매대금의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무통장입금)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단체예매 후 감면대상자는 입장당일 매표소에서 신분확인 후 감면정산하며 개인 관람자도 변경이 있을시 확인 후 정산한다.

제 19조 (입장료 감면) 철로자전거 이용권 예매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금액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 20조 (보상규정) ① 철로자전거 예매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마감일시가 경과한 후에라도 해당 예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

1. 철로자전거 운행중 차체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철로자전거 운행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철로자전거를 이용 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로자전거 예매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서는 이용자의 예매를 취소하고, 차후의 예매기간중 예매가 취소된 이용자가 철로자전거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이 가능한 일자에 우선적으로 예매일자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면책조항) ① 예매의 직권취소, 이용권의 발권 및 운영은 전적으로 운영사무실의 책임과 권한이다.

② 이용권의 구매에 대한 취소 및 환불규정은 당해 철로자전거 관리운영하는 운영사무실의 운영규정이 적용된다.

제 22조 (분쟁해결) ① 철로자전거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지원팀을 설치 운영한다.

② 철로자전거 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준다.

③ 철로자전거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 23조 (관할법원) ① 철로자전거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철로자전거 운영자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함

3. 미 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지방시설주사 권중칠(054-550-6961)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진흥과
연 락 처	과장 강용옥
	관광개발담당 권중칠
	주무관 강병진 054-550-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