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8-12호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여가캠핑장 숙박 예약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위약금율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성수기에 4월, 6월, 9월을 추가(안 제3조 제6호)

나. 사전예약 구체화를 위한 조문 내용 삭제 및 추가 신설(안 제6조)

다. 사용료 퇴실 초과시간 축소 변경(안 제7조 제1항, 별표1)

라. 할인사용권 발행 준성수기 추가(안 제8조 제2항)

마.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내용 삭제 및 추가 신설 (안 제9조 제2항, 별표 2)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 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6)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964, E-mail : maybe214@korea.kr  FAX : 054-550-63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관광진흥과(우편번호 3698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5월, 10월, 11월”을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캠핑장 내 숙박시설의 사용은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 12:00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단, 캠핑시설은 방문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예약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되며, 지정한 기한 내 미입금 시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교단체 및 기타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문경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준성수기ㆍ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의 기준”을 “별표 1”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비수기”를 “비수기, 준성수기”로, “비수기시”를 “비수기, 준성수기 시”로, “호의”를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계법령의 규정”을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징수의예 및「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을 “징수의 예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로 한다.

별표 1 표의 제목 중 “주말, 공휴전일 준성수기(5월,10월,11월)”를 “주말, 공휴전일 준성수기(4월,5월,6월,9월,10월,11월)”로 하며,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제2호나목 중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를 “2시간 초과 3시간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4시간 초과”를 “3시간 초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사용기준 (정원/면적)	평 일	주말.공휴전일 준성수기 (4월,5월,6월, 9월,10월,11월)	성 수 기 (7월,8월)	비 고
숙박 시설	황토형	A형동	4인/41.81㎡	70,000	100,000	120,000
		B형동	6인/47.78㎡	100,000	120,000	140,000
		C형동	10인/118.01㎡	160,000	180,000	200,000
	이글루형	E형동	6인/52.56㎡	130,000	160,000	180,000
		F형동	15인/123.3㎡	260,000	280,000	300,000
	캐러반동		2인/21㎡	60,000	70,000	80,000
캠핑 시설	캠핑장동		4인/9㎡	20,000	20,000	20,000

※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관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 20,000원

다.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숙박시설 사용료는 정해진 정원기준을 초과 할 경우 1명당(중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숙박시설 감면 기준

1.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20% 할인

2. 비수기 평일에 단체(3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다만,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 캠핑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로 한다.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제9조 제2항)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 성수기·준성수기 - 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8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2) 성수기·준성수기 - 주말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 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4) 비수기 - 주말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을 준용하되,

성수기·비수기 구분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캠핑장의 사용” 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제1호에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준성수기”란 5월, 10월 11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6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사전예약) ① 캠핑장 내 숙박시설의 사용은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 12:00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단, 캠핑시설은 방문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예약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되며, 지정한 기한 내 미입금 시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교단체 및 기타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문경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준성수기ㆍ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별표 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할인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사용권 사용시 제1항 각 호의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비수기, 준성수기 ---------- 비수기, 준성수기 시 --------------------------------------------------------------------------------- 호에 따른 -----------------------------.
제9조(사용료반환등) ①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반환등) ①--------------------------------. ---------------------------------------------------------------.
1. 제5조에 의한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제5조에 따라 ------------------------------------------------------------------------------------------------------------------------------------------------------------.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
1. 위탁운영자가 제15조에 의한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1. ------------------ 따른 ----------------------
2. 위탁운영자가 제17조, 제18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 관계법령-------------------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예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징수의 예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사용기준 (정원/면적)	평일	주말.공휴전일 준성수기 (5월,10월,11월)	성 수 기 (7월,8월)	비 고
숙박 시설	황토형	A형동	4인/41.81㎡	70,000	100,000	120,000
		B형동	6인/47.78㎡	100,000	120,000	140,000
		C형동	10인/118.01㎡	160,000	180,000	200,000
	이글루 형	E형동	6인/52.56㎡	130,000	160,000	180,000
		F형동	15인/123.3㎡	260,000	280,000	300,000
	캐러반동		2인/21㎡	60,000	70,000	80,000
캠핑시설	캠핑장동		4인/9㎡	20,000	20,000	20,000

※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숙박시설 사용료는 정해진 정원기준을 초과 할 경우 1명당(중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숙박시설 감면 기준

1.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20% 할인

2. 비수기 평일에 단체(3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다만,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 캠핑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로 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사용기준 (정원/면적)	평일	주말.공휴전일 준성수기 (4월,5월,6월, 9월,10월,11월)	성 수 기 (7월,8월)	비 고
숙박 시설	황토형	A형동	4인/41.81㎡	70,000	100,000	120,000
		B형동	6인/47.78㎡	100,000	120,000	140,000
		C형동	10인/118.01㎡	160,000	180,000	200,000
	이글루 형	E형동	6인/52.56㎡	130,000	160,000	180,000
		F형동	15인/123.3㎡	260,000	280,000	300,000
	캐러반동		2인/21㎡	60,000	70,000	80,000
캠핑시설	캠핑장동		4인/9㎡	20,000	20,000	20,000

※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 20,000원

다.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숙박시설 사용료는 정해진 정원기준을 초과 할 경우 1명당(중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숙박시설 감면 기준

1.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20% 할인

2. 비수기 평일에 단체(3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다만,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 캠핑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로 한다.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9조 제2항)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제5조에 의한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9조 제2항)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 성수기·준성수기 - 주중		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8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2) 성수기·준성수기 - 주말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 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4) 비수기 - 주말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을 준용하되, 성수기·준성수기·비수기 구분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함

3. 미 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지방시설주사 권중칠(054-550-6961)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진흥과
연 락 처	과장 강용옥
	관광개발담당 권중칠
	주무관 강병진 054-550-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