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8 - 37호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  월  9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마을건강원 신설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건강원 신설(안 제8조)

○ 마을건강원 지정 및 업무 정의

○ 마을건강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나. 위원 및 마을건강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회의 등 공무 수행한 마을건강원 수당 및 여비 지원

○ 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실시예정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8054   E-mail : anne0405@korea.kr   FAX : 054-550-64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점촌1길 9 문경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우편번호36971)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마을건강원)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마을건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관한 협조 및 지원

2. 지역 내 보건사업 대상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시 보건기관 연계

3. 기타 보건사업 홍보 및 지원

④ 마을건강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및 마을건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마을건강원)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마을건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관한 협조 및 지원 2. 지역 내 보건사업 대상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시 보건기관 연계 3. 기타 보건사업 홍보 및 지원
	④ 마을건강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및 마을건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보건사업과 지방보건주사 남정완(054-550-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