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8 - 153호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경시 관내 소재 어린이집의 영유아 지원(친환경 쌀, 사과즙 지원)을 위하여 급식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당초)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변경)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유통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271, E-mail : jckim91@korea.kr FAX : 054-550-62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유통축산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를 “따른 급식대상 학교,”로, “의한 유치원”을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 따른 급식대상 학교, -----------------------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우수 식재료”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말한다.	3.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가. --------------------- 따른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 ----------------------------------------------------- 따른 ----------------------------------------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축산물	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라. ---------------- 따른 -----------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 따른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문경시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한 유치원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①제3조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폐쇄기한(매년2월말) 이전에 반드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⑤---------------------------------------------------------------------------------------- 따라 ---------------------------------------------------------------------------------------------------------------.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 사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회위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

4. 작성자 : 유통축산과 지방행정주사 이재헌(054-550-6280)

붙임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2017.3.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 의안 소관 부서명 〉

유통축산과
연 락 처	과 장 윤 두 현
	유통기획담당 이 재 헌
	주무관 김 지 철 (054) 55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