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8 - 192호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의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 상품권의 유효기간(안 제4조) : 5년

○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안 제5조)

○ 판매대행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안 제6조, 제7조)

○ 판매대행단체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안 제8조, 제9조)

- 가맹점 외 환전 대행 불가

○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안 제10조, 제11조)

- 현금 거래자와 차등 금지

- 상품권 100분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 지급 의무화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 환전 금지

○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재판매 등 이윤을 남기는 행위 금지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 불가

○ 환전청구 및 환전(안 제13조)

-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청구 또는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 의뢰

○ 유통 활성화 시책(안 제14조)

-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 점수, 인센티브 등 상품권으로 지급

- 상품권 할인 판매 : 설, 추석 1개월전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10%, 그 밖의 기간 6%

- 할인구매 한도 지정 :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

○ 판매 및 환전 수수료(안 제15조) : 협약으로 정함

○ 예산지원 등(안 제16조)

- 상품권 경품행사, 상품권 이용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안 제19조) : 군에 귀속

○ 지원금의 반환(안 제20조)

- 부정유통 확인 시 수수료, 할인액 환수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일자리경제교통과

- 전화 : 054-830-6234 (FAX. 054-830-623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일자리경제교통과(담당자: 전영훈 ☎054-830-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액면금액,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취소)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는 1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단체 지정 및 취소)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 지정 취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단체는 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환전을 대행할 수 없다.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개별 가맹점 및 판매대행단체의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유통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추석날로부터 1개월 전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 10% 할인

2. 그 밖의 기간 : 6% 할인

④ 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판매 및 환전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단체에는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의 지급률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2.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2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판매대행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이나 「상법」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