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8-175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장애인체육기금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체육활동의 접근성      보장 및 참여기회 확대 등의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과      는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공간 및 시설 확충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인 자금지원체계가 필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기금 설치가 필요함

2. 주요 내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공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체육기금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29조)

◦ 재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

◦ 용도 :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 장애인 체육 욕구조사 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운영 : 필요시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2241-2623, FAX : 2241-6536, E-mail : swatd@sb.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4장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장애인체육기금) ①「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2.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 확충

3.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

4. 장애인 체육조사 욕구조사 사업

5. 기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의 연번16란 다음에 연번1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장애인체육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공용청사관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2	체육진흥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3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법정
4	자활기금	2021.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임의
5	노인복지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6	성평등기금	2021.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8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0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1	도로굴착복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법정
13	한옥보전지원기금	2017.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4	기후변화기금	2018.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2020.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6	아동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7	장애인체육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장애인체육기금) ①「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2. 장애인 체육접근성 보장 및 체육공간 확보 3.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 4. 장애인 체육 욕구조사 사업 5. 기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29조 ∼ 제31조 (생 략)	제30조 ∼ 제32조 (현행 제29조 부터 제3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