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10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나.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사회보장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공감복지과, 전화: 032-440-2911, 이메일 pssk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공감복지과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911  Fax) 032-440-8654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해당 조항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조례      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각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ㆍ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3. 장기치료를 필요한 질병,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킨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출장한 때에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