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8-128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시정의 현안사항 추진과 사회복지·일자리사업 추진·생활민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등에 따라 행정기구(1국 증설) 개편 및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1국(4급) 증설 및 본청 국 개편 (안 제3조, 제8조의3) 나. 현안사항 추진 및 사회복지, 일자리 정책 추진 및 생활민원 적극 해소를 위한 부서(과) 신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 인력 증원에 따라 변경 (안 제18조, 별표5) - 총 정원 : 671명 ⇒ 721명 (증 5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 707명 (증 50명)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21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su668@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113 FAX : 031-550-280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을 “행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경제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발급, 공중위생, 식품위생”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주민생활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고용복지과”를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로,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를 “문화예술과, 구리아트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를 “희망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복지, 지역공동체, 희망복지”를 “가족복지, 청소년, 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 보육, 저출산대응”을 “인구정책, 장애인복지, 여성노인회관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청소년, 체육”을 “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연장 및 부대시설 관리, 공연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를 “건축과, 테크노밸리추진과, 균형발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민방위”를 “민방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보수, 하천관리”를 “도로보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리도시공사, 테크노밸리추진, 기타 시장이 정하는 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8호 중 “뉴타운사업, 광고물관리”를 “균형발전 사업추진, GWDC 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재생사업, 도시정비, 경관관리,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농업정책, 기업지원, 균형발전 및 시장유통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지역공동체, 일자리복지에 관한 사항

3. 교통기획, 교통시설, 대중교통, 철도교통에 관한 사항

4. 교통지도, 차량등록, 차량체납에 관한 사항

5. 지적, 토지관리, 부동산,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호나목 중 “운영”을 “운영, 위생관리, 위생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1명”을 “7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7명”을 “707명”으로 한다.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향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을 “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제3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과장, 산업경제과장”을 “경제교통국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구리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 산업경제과장”을 “경제교통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 산업경제과장”을 “경제교통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소관 부서		총무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이성재
	팀 장 직위․성명	인사조직팀장 박덕제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김문수 550-2113

[별표 5]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0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1	-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17	-
	3급	1	1
	4급	7	4		2	1
	5급	45	26	2	3	6	8
	6급 이하	664	-
연구직	계	2	-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	-
	지도사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행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경제교통국---.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① ----------------------------- 감사담당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시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리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정하는 한시적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종합민원, 제적,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 발급------------------------

6. 토지관리, 지적, 부동산,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고용복지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를 둔다.

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문화예술과, 구리아트홀과-----.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문화국장---------------.

1. 복지기획,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 ------------------------ 희망복지-----------

2. 고용복지, 지역공동체, 희망복지,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2. 가족복지, 청소년, 보육-------------------------

3. 노인, 여성, 보육, 저출산대응에 관한 사항

3. --- 인구정책, 장애인복지, 여성노인회관 운영-----

4. 평생교육, 교육, 청소년, 체육에 관한 사항

4. ----------------- 체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역경제, 농업정책, 산업자원, 균형발전 및 시장유통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7. 공연장 및 부대시설 관리, 공연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둔다.

제8조(안전도시국) ① -------------------------------------- 건축과, 테크노밸리추진과, 균형발전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1. -------------- 민방위, 하천관리----

2. 노점상, 도로건설, 도로보수, 하천관리 및 교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 도로보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교통기획, 차량등록,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5. 교통시설, 주차관리,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구리도시공사, 테크노밸리추진, 기타 시장이 정하는 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8. 뉴타운사업,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8. 균형발전 사업추진, GWDC 사업 추진-----

<신  설>

9. 도시재생사업, 도시정비, 경관관리,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8조의3(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농업정책, 기업지원, 균형발전 및 시장유통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지역공동체, 일자리복지에 관한 사항

3. 교통기획, 교통시설, 대중교통, 철도교통에 관한 사항

4. 교통지도, 차량등록, 차량체납에 관한 사항

5. 지적, 토지관리, 부동산,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업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업무) -----------------------------------------------.

1. 환경관리사업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소,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 운영, 위생관리, 위생지도------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3. 구리아트홀

<삭  제>

가. 공연장 및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공연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671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정원의 총수) -------------------------------- 72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1. ------------ 707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5]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0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71	-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667	-
	3급	1	1
	4급	6	3		2	1
	5급	42	23	2	3	6	8
	6급 이하	618	-
연구직	계	2	-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	-
	지도사	1	1

[별표 5]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0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1	-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17	-
	3급	1	1
	4급	7	4		2	1
	5급	45	26	2	3	6	8
	6급 이하	664	-
연구직	계	2	-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	-
	지도사	1	1

붙임 2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실·과·담당관의 수
시	계룡시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10만 미만			16개 이상 18개 이하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울릉군			9개 이상 11개 이하
	인구 3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비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또는 실·과·담당관의 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9. 위 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실·국이 있는 시·군·구와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둘 수 있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대강의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09.10.15>   [전문개정 2007.12.28]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1. 9. 22, 2007.12.2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을 둔다.<개정 99. 10. 12, 2000. 11. 6, 2001. 9. 22, 2005. 4. 28, 2006. 12. 28, 2011.3.25, 2013.8.26>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6. 17,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2010.8.26, 2011.3.25, 2016.12.27.>

②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1. 시정전반의 기획, 조정, 의회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 시정평가 및 시장 공약사항 관리 <개정 2009.10.15, 2011.3.25>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 4. 28, 2007. 2. 15, 2011.3.25>

1.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2. 조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삭제<2013.5.31>

④ 삭제<2010.8.26>

⑤ 도시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12.27.>

1. 구리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2.>

2. 기타 시장이 정하는 한시적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삭제<2016.12.27.>

제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99. 10. 12, 2000. 9. 22, 2000. 11. 6,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 9. 22, 2000. 11. 6,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1. 총무, 인사조직, 자치행정,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2.>

2.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세무에 관한 사항

4. 경리, 발생주의 복식부기, 계약, 재산관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종합민원, 제적,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5>

6. 토지관리, 지적, 부동산,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생활국<개정2006. 12. 28, 2011.3.25>)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고용복지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를 둔다.<개정2006. 12. 28, 2007. 2. 15, 2007.12.28,2011.3.25, 2013.5.31, 2017.7.12.>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2. 8. 1, 2003. 5. 1, 2005. 4. 28, 2006. 12. 28, 2007. 2. 15, 2007.12.28, 2011.3.25,2013.12.3>

1. 복지기획,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

2. 고용복지, 지역공동체, 희망복지,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 2017.7.12.>

3. 노인, 여성, 보육, 저출산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 2017.7.12.>

4. 평생교육, 교육, 청소년, 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

5.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재 관리, 관광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

6. 지역경제, 농업정책, 산업자원, 균형발전 및 시장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

〔본조신설 2000. 11. 6〕

제8조(안전도시국) <개정 2013.8.26>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00. 11. 6, 2003. 5. 1, 2005. 4. 28, 2007. 2. 2007.12.28, 2009.10.15, 2010.8.26, 2013.5.31, 2013.8.26. 2016.12.27.>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 9. 22, 2000. 11. 6, 2003. 5. 1, 2005.4.28, 2007. 2. 15, 2007.12.28, 2010.8.26, 2013.8.26>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5, 2013.8.26, 2013.12.3>

2. 노점상, 도로건설, 도로보수, 하천관리 및 교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5, 2013.8.26, 2013.12.3>

3. 도시계획, 도시관리,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5>

4. 교통기획, 차량등록,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5>

5. 교통시설, 주차관리,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5>

6. 건축, 주택,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5, 2017.7.12.>

7. 삭제<2010.8.26>

8. 뉴타운사업,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2017.7.12.>

9. 뉴타운 사업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구도심 정비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제8조의2(여유기구) 삭제<2009.1.6>

제3장 직속기관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동에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25>

제10조(소장 등<개정 2007.12.28>)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지소장·과장은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12.28>

제11조(업무 등)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진료 <개정 2017.7.12.>

3.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삭제<2011.3.25>

6.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7.12.28]

제4장 사 업 소

제1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07.12.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3.25>

제13조(소장등) 사업소에 소장과 관장을 두며, 소장과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6,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07.12.28>

1. 환경관리사업소

가. 환경보전, 수질관리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5>

나. 청소,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녹화, 공원의 조성·관리,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2.>

라. 상수도 업무 및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업무 및 하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리아트홀 <신설 2013.5.31>

가. 공연장 및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31>

나. 공연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31>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5. 16,  2006.12.28>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관할구역)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3.25>

제6장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1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671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6, 2009.4.10, 2011.3.25, 2012.7.31, 2013.5.31, 2015.1.15, 2017.7.12.>

1.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개정 2011.3.25, 2012.7.31, 2013.5.31, 2014.1.15., 2017.7.12.>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4명  [본조신설 2007.12.28]

제19조(정원책정기준) ① 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3.25>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7.31)

[본조신설 2007.12.28][전문개정 2009.1.6]

제20조(직급별 정원)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본조신설 2009.1.6]

제21조(직렬별 정원)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