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8-236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5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재난관리기금ㆍ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1항)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심의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재난관리기금의 융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시 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시 위탁사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8년 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광주시장(안전총괄과)

○ 주 소: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 화: 031-760-4803, 팩스: 031-760-1478

○ 이메일 : dukehw@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규칙 제   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ㆍ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시 재난관리기금ㆍ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법정적립액 산출”을 “최저적립액”으로, “금액을 산출하여야”를 “금액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 본 예산”을 “회계연도  본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을 “광주시금고(이하 “시 금고”이라 한다)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의무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이하 “사업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액은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예탁금의 이자 및 사업충당금의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다음연도 사업충당금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①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의3(융자 및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및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지원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내용을 시 금고 및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광주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받고자”를 “연장 받고자”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를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만료전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 중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으로, “부서(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를 “부서”로, “총괄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를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0조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제10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안전총괄과장 한 정 인
	담 당 팀 장 성 명	재난시설팀장 신 장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공업주사보 임현우(760-4803)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 최저적립액------------------------------------------------------------------------------------ 금액으로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 회계연도 본예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광주시금고(이하 “시 금고”이라 한다)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은 의무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이하 “사업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액은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신 설>	③ 장기예탁금의 이자 및 사업충당금의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다음연도 사업충당금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①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 설>	제4조의3(융자 및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및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지원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내용을 시 금고 및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 제6조제2항------------------------------ 각 호---------------------.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함. 다만, 광주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생 략)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 30일 이내-------------------------------.
<신 설>	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 범위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연장 받고자 --------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만료전 15일 이내에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 부서---------------------------------------- 총괄부서----------------------------------.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신 설>	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삭 제>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삭 제>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 심의요구서 □ 안건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위 안건을 심의 의뢰 합니다. 20○○. . . ○○○과장 ○ ○ ○ (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 류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응급사항,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 계획서(재난예방, 재난 응급대책, 재난복구 등) 3. 소요예산 산출서 4.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 안 건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

안 건	의 결 사 항	비 고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심 의 의 견
				적 정	재검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0○○.  .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신청자격	소유자ㆍ임차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기 금 신 청 내 역	대 상 시설물
	신 청 사 유
	사 용 용 도	1. 주택임차비, 2. 이주지원비
	소 요 비 용	금 원( )
	융자(지원) 신청액	금 원( )
위와 같이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경기도 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임차인일 경우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광주시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광주시장 은행 지점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융자금액
융자구분
	귀하는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광주시장
※ 융자조건 : 1.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5%이며 변동금리입니다. 2. 연체시는 시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상환기간연장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소유자 (임차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환 기 한		. . . 에서 . . . 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경기도 광주시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재 난 관 리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액
	재원	예금 종류	금 액	이율 (%)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7호서식>

재 난 관 리 기 금 지 급 대 장 (단위 : 원)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 급 액	누계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년 월 일	적 요	수입	지출	잔액	결 재
					담당자	출납원	기 금 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