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제25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30조”로,

“보건 지소”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한다.

제3조(진료수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수료 등) 수수료 및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 본문 중 “의료보호”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8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8.「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병무청장으로

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1. 건강진단서 (온라인발급)	1건 (무제한)	500원 (무료)
2. 일반진단서	1건	500원
3. 사체검안서	1건	500원
4. 사망진단서	1건	500원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건	500원
6.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서	1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7.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 적성검사서	1건	6,000원
8.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서 ․ 적성검사서	1건	4,000원

※ 1~6 재발급 시: 300원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등)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보호 등 다른 법령을 따를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단서 삭제>
제8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신 설>	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신ㆍ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