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보건소 공고 제2018-1호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일

충 주 시 장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불필요한

「충주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지역보건법」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불필요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제8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충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수가에 관한 사항을「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통합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1조)

다. 상위법령을 추가하고, 수가적용 시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불필요한 제한규정 삭제(안 제5조)

라.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8조제7항)

마.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의 진료비 중 건강

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8년 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보건소장,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팩스 : 043-850-34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043-850-351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