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 -   호

단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단  양  군  수

1. 조 례 명: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행보증금 예치․반환 절차 구체화(안 제28조)

○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신설(안 제28조의2)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9조의2)

○ 수변경관지구의 구체적 건축제한 규정(안 제36조)

○ 경관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적용(안 제37조)

○ 경관지구 건축물 제한높이 규정(안 제38조)

○ 장수명주택의 건폐율 완화(안 제61조의3)

○ 장수명주택의 용적률 완화(안 제65조의2)

○ 군계획․건축 공동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신설(안 제72조의2,3)

4. 의견제출

가.「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 (참조:균형개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균형개발과(전화:043-420-2803, FAX:043-420-28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043-420-2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계산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을 “계산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반환 및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59조제4항 및 제6항을 따른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수변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500㎡ 초과하는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61조의3 및 제6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용적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율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최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05 이하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단양군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0조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계산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계산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이행보증금의 반환 및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59조제4항 및 제6항을 따른다.
<신 설>	제28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신 설>	제29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제36조(수변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500㎡ 초과하는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경관지구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38조(경관지구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는 각 호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8조(경관지구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구역에는 높이의 ---------------------.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신 설>	제61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
<신 설>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용적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율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최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05 이하
<신 설>	제72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단양군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2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0조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참 고 사 항

2017년 정비대상 조례 목록(2017. 10. 24.현재)

■ 법제처 50선 과제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례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유형
1	균형개발과	군계획조례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용지환산계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4항제1호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인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및 집행이 곤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용지환산계수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2	균형개발과	군계획조례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산정 및 집행이 곤란하고,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 발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법령 위임조례

연번	부서명	법령명	조문	시행일	법령위임 주요내용	조례명
1	균형개발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7.1.17.	(제65조의2제5항제1호, 제2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기존에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단양군 군계획 조례
2	균형개발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17.9.22.	(제8조의3제1항) 농촌융복합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단양군 군계획 조례

□ 수변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비교(타 시․군)

구 분	제천시	청주시	음성군	단양군
1.단독주택	-	-	-	-
2.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제외)	공동주택	공동주택중 아파트
3.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4.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람주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등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5.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집회장, 관람장	집회장, 관람장	집회장, 관람장
6.종교시설	-	-	-	-
7.판매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8.운수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
9.의료시설	-	격리병원	-	격리병원
10.교육연구시설	-	-	-	-
11.노유자시설	-	-	-	-
12.수련시설	-	-	-	-
13.운동시설	골프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골프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골프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골프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14.업무시설	-	-	-	-
15.숙박시설	일반숙박,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6.위락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
17.공장	공장	공장	공장	공장
18.창고시설	창고시설(농축산업등제외)	500㎡초과하는창고	500㎡초과하는창고	500㎡초과하는창고
19.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등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톤초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톤초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톤초과)
20.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등	축사, 가축시설등	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22.자원순환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23.교정 및 군사시설	-	-	-	-
24.방송통신시설	-	-	-	-
25.발전시설	-	-	-	발전시설
26.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27.관광휴게시설	-	-	-	-
28.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	장례식장
29.야영장시설	-	-	-	-

단양군 고시 제2017-134호

2020년 단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고시
2017-398호에 의하여 결정(변경)된 사항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결정(변경)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단   양   군   수

1. 2020년 단양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 조서 : 붙임 1

나. 지구단위계획 조서 : 붙임 2

2. 2020년 단양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

가. 2020년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 : 별도 비치

나. 지구단위계획 : 별도 비치

3. 관계도서는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043-420-2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경관지구(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용진리 산11 일원	469,771	1,483	500
신설	2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동대리 산101 일원	336,063	1,118	500
신설	3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하리 산59 일원	2,629,282	5,971	500
신설	4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가대리 산3-3 일원	1,255,520	2,878	500
신설	5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사평리 산79-43 일원	1,896,541	10,444	200∼500
신설	6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기촌리 산41-1 일원	370,066	1,928	200
신설	7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상진리 산58-3 일원	318,681	1,814	200
신설	8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증도리 산9-16 일원	927,291	2,365	500
신설	9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하방리 산2-22 일원	698,127	1,567	500
신설	10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외중방리 산16-1 일원	212,014	255	500
신설	11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장회리 산9-2 일원	2,018,704	5,274	500
신설	12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장회리 산28 일원	1,400,633	2,151	500
신설	13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오사리 산9 일원	550,261	1,237	500
신설	14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오사리 산57-1 일원	261,479	1,034	500
신설	15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상리 609-1 일원	4,727,271	11,557	500
신설	16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사평리 산74 일원	2,230,249	5,581	500
신설	17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덕천리 산44-9 일원	130,815	1,051	200
신설	18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하괴리 산21-34 일원	289,548	1,405	200
신설	19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상진리 산57-1 일원	85,010	415	200
신설	20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애곡리 산1-1 일원	26,258	341	200
신설	21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애곡리 산13-5 일원	782,146	2,218	200∼500
신설	22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애곡리 산102 일원	1,327,440	2,923	500
신설	23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하진리 산38 일원	3,315,187	5,742	50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3	수변경관지구	◦신설 - 증) 26,258,357㎡	∙주요 수계인 남한강 일원과 양호한 수변경관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