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18-9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립국악원 일반단원 및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국악원 노동조합 협의 내용과 국악원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도립국악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명칭 조정 (규칙안 5조, 10조  별표 1, 3, 8)

○ 직책단원(단무장, 악기, 악보, 의상, 소품, 교육주임)의 직책수당과 예술단원의 공연수당 조정 (규칙안 13조, 별표 8)

○ 겸직금지 내용의 목적과 대상을 조정 (규칙안 19조의2)

○ 단원의 심사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 전문가를 초청시 사례금 현실에 맞게 조정 (규칙안 34조, 별표 9)

○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단원의 징계의 효력 중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내용을 위반자 징계처리 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등과 같게 변경(규칙안 제41조, 별표11의 3)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895/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 전라북도립국악원 사무국(전화 : 063-290-6449, FAX : 063-290-645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사무국(전화: 063-290-64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일반단원”을 “상임단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일반단원”을 “상임단원”으로 한다.

제19조의2 단서 중 “단원의 기량 향상”을 “국악발전과 국악전문인양성”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사람에게”를 “사람과 단원의 심사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제4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수의 3분의2를”을 “보수는 전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1월 이상 10월 이하의”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10분의1”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정직”을 “강등, 정직”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8부터 별표9까지, 별표 11의 3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

구 분	정 원	종류 및 정원		비고
계	135인 →140인
교육학예실	24인 →29인	가. 실 장 나. 주간교육주임 다. 야간교육주임 라. 교 수 마. 학예연구팀장 바. 연 구 사 사. 연 구 원	1인 1인 1인 17인→22인 1인 2인 1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공연기획실	11인	가. 실 장 나. 공연기획팀장 다. 공연지원팀장 라. 직원 →단원	1인 1인 1인 8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창극단	27인	가. 단 장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라. 부 수 석 마. 단 무 장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 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4인	단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관현악단	45인	가. 단 장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라. 부 수 석 마. 단 무 장 바. 의상․악기․악보 사. 단 원	1인 1인 7인 7인 1인 1인 27인	단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무용단	28인	가. 단 장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라. 부 수 석 마. 단 무 장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 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5인	단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예술단 공통		가. 예술고문	1인

[별표 2]

단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5급상당 (계약직 연봉제)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계	135 →140	5	28	31	71 →76
교육학예실	24 →29	1	11	11	1 →6
공연기획실	11	1	2	2	6
창 극 단	27	1	4	5	17
관현악단	45	1	7	8	29
무 용 단	28	1	4	5	18

※ 이 규칙 시행전 임용된 5급상당(일반직 호봉제)은 직급 조정전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단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교육학예실	실 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 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5. 6급상당 이상으로서 교수경력 5년 이상인 자
	교 수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해당분야 교육 또는 연주(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3.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자
	강 사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해당분야 교육 또는 연주(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의 상을 수상한 자
	팀 장 연구원 연구사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2.관련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국악에 관한 연구와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공연기획실	실 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단 원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조명․음향 :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자격 소지자 2. 무대․의상 :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 년이상 종사한 자 및 이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홍보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4. 디자인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자격증 소지자 5. 기 획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6. 기타 행정직원→단원 :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행정능력이 인정되는 자
예술단	단 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채용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교수, 강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관련분야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3.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자 단, 재학생의 관련분야 활동 경력 인정 불가

[별표 4]

예술단 직책별 자격기준 및 업무역할

실단명	직 책	자 격 기 준	업 무 역 할
예 술 3 단	예술고문	각 단의 25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평정에 관계없이 원장이 임명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에게 예술적 전문지식에 관한 자문역할 수행
	지도위원	각 단의 7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0%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음악 및 작품 구성 (안무)등을 연습 지도‧관리
	수 석	각 단의 5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0%이내인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단장의 승인을 받아 각 담당분야의 연습을 지도‧관리
	부 수 석	각 단의 3년 이상 경력단원으로서 종합평정 상위 50%이내인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수석의 업무를 돕거나 대리하여 각 담당분야의 연습을 지도‧관리
	단 무 장	단원 중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단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단장의 승인을 받아 단 자체의 행정사무업무 수행
	악기․악보․ 의상(소품)	단원 중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단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단장의 승인을 받아 악기‧악보‧의상(소품)의 보관, 유지 등의 관리
공 연 기획실	팀 장 (6급상당)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5%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실장을 보좌하며, 공연계획․프로그램 구성 등 공연기획, 공연인력․ 물품·장비 등 공연지원
교 육 학예실	교 수 6급~7급 상당 →6급~9급상당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60%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과목별 수업지도 및 수업용 악기 등 비품관리
	교육주임 (주·야간)	교수 중에서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교수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교육학예실장을 보좌하며, 연수 관련 행정 업무 수행
	학예연구 팀장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5%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교육학예실장을 보좌하며, 국악의 전승·기록·보전에 관한 연구 수행

※ 관현악단의 경우 악기 분야(파트)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석 자격기준 중 상위30%의        비율을 악기 분야(파트)별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단원의 본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교육학예실		실 장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교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9급상당
		학예연구팀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상당
		연구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상당
		연구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공연기획실		실 장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팀 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상당
		단 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예술단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단 장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5호상당)
		예술고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5~6급 상당
		지도위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
		수 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상당
		부수석․단무장․ 악기․악보․의상 (소품) 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별표 8〕

직책수당 등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교육학예실	실 장			150	100	80
	교수	교육주임 (주․야간)		70 →100	해당직급 수당	해당직급 수당
		5․6급상당			100	80
		7-8급상당			50	80
	학 예 연구팀	팀 장		50	100	80
		연구사			100	80
		연구원			50	80
공연기획실			실 장	150	100	150	공연1회당 - 평일 : 40,000원 →50,000원 - 휴일 : 50,000원 →60,000원
			팀 장	50	50	80
			직원 →단원		50	80
예술단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단 장	150	100	150
			예술고문	120	100	120
			지도위원	100	100	80
			수 석	50	50	80
			부수석	30	50	80
			단무장 악기, 악보 의상(소품)	70 →100	50	80
			단 원		50	80

〔별표 9〕

사례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사례명		구 분	단위	지급액	비고
대본료		공통 장막극	장막물→작품	3,000~7,000→3,000~10,000
		단막극	단막물→작품	1,500~3,000→1,000~5,000
		각색	장막물→작품	1,000~2,000→1,000~3,000
		창작→구성	장막물→작품	2,000~4,000→1,000
작곡․작창료		공통	장막물→작품	2,500~6,000→2,500~10,000
			1곡	300~2,000→500~3,000
편곡료, 편집(음악․영상)		공통	장막물→작품	1,500~4,000→1,500~5,000
			1곡	300~1,000
연출료		창극, 무용극, 관현악극, 종합극	장막물→작품	2,000~8,000→2,000~12,000
안무료		무용,창극	장막물→작품	2,000~5,000→2,000~8,000
		관현악극	장막물→작품	1,000~2,000→1,000~3,000
조연출, 조안무		공통	장막물→작품	1,000~2,000→1,000~3,000
원작사용료		공통	장막물→작품	500~2,000→500~5,000
지휘료		공통	1회당	1,000~4,000
해설․사회료			1회당	100~1,000	신설
오선 악보	사보	총보	50매이내 50매초과	면당 10 면당 5
	채보	12행기준	행당	면당30→행당 2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			1회당	특 2,000~5,000→2,000~7,000	주연급
				A 1,000~3,000
				B 600~1,000
				C 400~800
				D 200~ 500
				E 50~ 200→100~ 200
심사 ․ 교육 등		교육․ 강의 (단원 역량강화 교육 등)	2시간	200~500
		심사평가 전형․위원 등	2시간	200~400
번역료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예산편성운영 기준 준용
스텝료		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	1일간	50~130→80∼250	주간: 50,000→80,000원 야간: 30,000→50,000원 철야(10시 이후) : 50,000→80,000원
		영상자막, 효과음향, 오퍼레이터요원	1회당	200→250
기 타		장치․무대도안→디자인		1,000~4,000→1,000~5,000
		의상도안→디자인		500~2,000→1,000~4,000
		소품도안→디자인		300~1,000→500~2,000
		음향․영상 디자인		200~1,000→1,000~3,000
		조명디자인		200~3,000→1,000~4,000

○ 외부객원 출(협)연료 기준

- 특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A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B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 C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 D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5년이하

- E급  : 군중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1의 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	경․중 징 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예) 감봉1월 → 감봉2월, 감봉3월 → 정직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정직-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 감경과 가중

사건의 정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응  시  원  서 (원본)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본인은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주 소	전 화:( ) H․P: E-mail주소 :
				학 력 (최종)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 과 년)					학위/
					대 학 원		년 월 대학교 ( 대학원 년)					학위/
				해당분야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전라북도 수입증지 붙이는 란>
				※ 응 시 번 호				성명	(한글)	제대군인으로서 응시연령 초과자만 “○”로 표기
									(한자)	군복무기간
5,000원
				응 시 분 야				생년 월일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응 시 원 서 (부본)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4.5㎝)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 시 번 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응 시 분 야
(우편접수자만 기재함)
				응 시 표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2)
※ 응 시 번 호
									(한자)
				※ 응 시 번 호				생년 월일
성 명
				응 시 분 야
								201 년 월 일 전라북도립국악원장
응 시 분 야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전라북도립국악원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주 소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예술단장(이하 “각 실ㆍ단장”이라 한다)과 일반단원의 신규채용시 전형위원회 구성은 서류전형 10인 이내, 실기 및 면접 전형은 2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상임단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규채용 응시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실ㆍ단장과 일반단원 공개경쟁신규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비롯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채용 응시 등) ① --------------------------- 상임단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겸직금지) 상임단원은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은 겸직이 단원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악원 업무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단원의 겸직을 승인 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겸직금지) -------------------------------------------. --------------- 국악발전과 국악전문인양성-----------------------------------------------------------------------------------------------------------.
제34조(사례금 지급) 국악원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사례금지급기준에 의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공연작품 제작 참여활동에 대한 사례는 지급 기준액 하한금액의 70%를 한도액으로 한다.	제34조(사례금 지급) --------------------------------- 사람과 단원의 심사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 ---------------------------------------------------------------------------------------------.
제41조(징계의 효력) ① (생 략)	제41조(징계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삭감한다.	③ ----------------------------------------------------------------------------------------------------- 보수는 전액을 ---------.
③ 감봉은 1월 이상 10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처분 기간 중 보수의 10분의1을 삭감한다.	④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3분의 1----------.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직 : 18월 ＋ 처분기간	3. 강등, 정직 ----------

[별표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정 원	종류 및 정원		비고	구 분	정 원	종류 및 정원		비고
계	135인				계	140인
교육학예실	24인	가. ------------ 나. ------------ 다. ------------ 라. 교 수 마. ------------ 바. ------------ 사. ------------	---- ---- ---- 17인 ---- ---- ----	------------ (-----------)	교육학예실	29인	가. ------------ 나. ------------ 다. ------------ 라. 교 수 마. ------------ 바. ------------ 사. ------------	---- ---- ---- 22인 ---- ---- ----	------------ (-----------)
공연기획실	----	가. ------------ 나. ------------ 다. ------------ 라. 직 원	---- ---- ---- ----	------------ (-----------)	공연기획실	----	가. ------------ 나. ------------ 다. ------------ 라. 단 원	---- ---- ---- ----	------------ (-----------)
창극단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 ---- ---- ---- ----	------------ (-----------)	창극단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 ---- ---- ---- ----	------------ (-----------)
관현악단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 ---- ---- ---- ----	------------ (-----------)	관현악단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 ---- ---- ---- ----	------------ (-----------)
무용단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 ---- ---- ---- ----	------------ (-----------)	무용단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 ---- ---- ---- ----	------------ (-----------)
예술단 공통		가. 예술고문	1인		<삭제>		<삭제>	<삭제>

[별표 2]

단원의 직급별 정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5급상당 (계약직 연봉제)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 9급상당	구 분	계	5급상당 (계약직 연봉제)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 9급상당
계	135	----	---	----	71	계	140	----	----	----	76
교육학예실	24	----	----	----	1	교육학예실	29	----	----	----	6
공연기획실	----	----	----	----	----	공연기획실	----	----	----	----	----
창 극 단	----	----	----	----	----	창 극 단	----	----	----	----	----
관현악단	----	----	----	----	----	관현악단	----	----	----	----	----
무 용 단	----	----	----	----	----	무 용 단	----	----	----	----	----
※ (생략)						※ (현행과 같음)

[별표 3]

단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

현 안			개 정 안
구 분		자 격 기 준	구 분		자 격 기 준
교육학예실	실 장	------------------------------- 1. -------------------------------- 2. ---------------------------------------- 3. -------------------------------------------------- 4. --------------------------------------------------- 5. -----------------------------------------------------------------	교육학예실	실 장	------------------------------- 1. -------------------------------- 2. ---------------------------------------- 3. -------------------------------------------------- 4. --------------------------------------------------- 5. -----------------------------------------------------------------
	교 수	----------------------------------------------- ----------- 1. ------------------------------------------ 2. ---------------------------------------------------- ------------------------------ ------------------- 3. -------------------------------------------------		교 수	----------------------------------------------- ----------- 1. ------------------------------------------ 2. ---------------------------------------------------- ------------------------------ ------------------- 3. -------------------------------------------------
	강 사	--------------------------------------------------- ----------- 1. -------------------------------------- 2. -------------------------------- ----------------- ------------------ 3. --------------------------------------------------		강 사	--------------------------------------------------- ----------- 1. -------------------------------------- 2. -------------------------------- ----------------- ------------------ 3. --------------------------------------------------
	팀 장 연구원 연구사	---------------------------------------------------- ---------- 1. -------------------------------- 2. -------------------------------- ------------------ -------------------		팀 장 연구원 연구사	---------------------------------------------------- ---------- 1. -------------------------------- 2. -------------------------------- ------------------ -------------------
공연기획실	실 장	---------------------------------- 1. ------------------------------------------------- ------ 2. -------------------------------------------------- ---------	공연기획실	실 장	---------------------------------- 1. ------------------------------------------------- ------ 2. -------------------------------------------------- ---------
	단 원	------------------------------------------------------ ----------------------------- 1. ---------------------------------------------------- ------ 2. --------------------------------------------------- ------ 3. ---------------------------------------------------- ----------- 4. --------------------------------------------------- ----------- 5. --------------------------------------------------- ----------- 6. 기타 행정직원 : --------------------------------- ---------------------------		단 원	------------------------------------------------------ ----------------------------- 1. ---------------------------------------------------- ------ 2. --------------------------------------------------- ------ 3. ---------------------------------------------------- ----------- 4. --------------------------------------------------- ----------- 5. --------------------------------------------------- ----------- 6. 기타 행정단원 : --------------------------------- ---------------------------
예술단	단 장	-------------------------------- 1. --------------------------------------- 2. --------------------------------------------------- 3. ---------------------------------------------------- ----------- 4. --------------------------------------------------- ------	예술단	단 장	-------------------------------- 1. --------------------------------------- 2. --------------------------------------------------- 3. ---------------------------------------------------- ----------- 4. --------------------------------------------------- ------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 ------------- 1. --------------------------------- 2. ----------------------------------------------- 3. ---------------------------------------------------- -------------------------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 ------------- 1. --------------------------------- 2. ----------------------------------------------- 3. ---------------------------------------------------- -------------------------

[별표 4]

예술단 직책별 자격기준 및 업무역할

현 행				개 정 안
실단명	직 책	자 격 기 준	업 무 역 할	실단명	직 책	자 격 기 준	업 무 역 할
예 술 3 단	예술고문	각 단의 25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평정에 관계없이 원장이 임명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에게 예술적 전문지식에 관한 자문역할 수행	예 술 3 단	<삭제>	<삭제>	<삭제>
	지도위원	----	----		지도위원	----	----
	수 석	----	----		수 석	----	----
	부 수 석	----	----		부 수 석	----	----
	단 무 장	----	----		단 무 장	----	----
	악기․악보․ 의상(소품)	----	----		악기․악보․ 의상(소품)	----	----
공 연 기획실	팀 장 (6급상당)	----	----	공 연 기획실	팀 장 (6급상당)	----	----
교 육 학예실	교 수 (6급~7급상당)	----	----	교 육 학예실	교 수 6급~9급 상당	----	----
	교육주임 (주·야간)	----	----		교육주임 (주·야간)	----	----
	학예연구 팀 장	----	----		학예연구 팀 장	----	----
※ 관현악단의 경우 악기 분야(파트)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석 자격기준 중 상위30%의 비율을 악기 분야(파트)별로 적용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별표 5]

단원의 본봉기준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지 급 기 준	구 분			지 급 기 준
교육학예실		실 장	----	교육학예실		실 장	-----
		교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상당			교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9급상당
		학예연구 팀 장	----			학예연구 팀 장	----
		연구사	----			연구사	----
		연구원	----			연구원	----
공연기획실		실 장	----	공연기획실		실 장	-----
		팀 장	----			팀 장	----
		단 원	----			단 원	----
예술단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단 장	----	예술단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단 장	-----
		예술고문	----			예술고문	----
		지도위원	----			지도위원	----
		수 석	----			수 석	----
		부수석․단무장․ 악기․악보․의상 (소품)단원	----			부수석․단무장․ 악기․악보․의상 (소품)단원	----

[별표 8]

직책수당 등 지급기준

(단위 : 천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구 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교육학예실	실 장			---	---	---		교육학예실	실 장			---	---	---
	교수	교육주임 (주․야간)		70	---	---			교수	교육주임 (주․야간)		100	---	---
		5․6급상당			---	---				5․6급상당			---	---
		7-8급상당			---	---				7-8급상당			---	---
	학 예 연구팀	팀 장		---	---	---			학 예 연구팀	팀 장		---	---	---
		연구사			---	---				연구사			---	---
		연구원			---	---				연구원			---	---
공연기획실			실 장	---	---	---	공연1회당 - 평일 : 40,000원 - 휴일 : 50,000원	공연기획실			실 장	---	---	---	공연1회당 - 평일 : 50,000원 - 휴일 : 60,000원
			팀 장	---	---	---					팀 장	---	---	---
			직 원		---	---					단 원		---	---
예술단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단 장	---	---	---		예술단	창 극 단 관현악단 무 용 단		단 장	---	---	---
			예술고문	---	---	---					예술고문	---	---	---
			지도위원	---	---	---					지도위원	---	---	---
			수 석	---	---	---					수 석	---	---	---
			부수석	---	---	---					부수석	---	---	---
			단무장 악기, 악보 의상(소품)	70	---	---					단무장 악기, 악보 의상(소품)	100	---	---
			단 원		---	---					단 원		---	---

[별표 9]

사례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사례명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고
대본료		공통 장막극 단막극 각 색 창 작	장막물 단막물 장막물 장막물	- 3,000～7,000 - 1,500～3,000 - 1,000～2,000 - 2,000～4,000
작곡료		공통(작창포함)	장막물 1곡	- 2,500～6,000 - 300～2,000			작창(편당)
편곡료		공통	장막물 1곡	- 1,500～4,000 - 300～ 1,000
연출료		창극, 무용극, 관현악극	장막물	- 2,000～8,000
안무료		무용 창극,관현악극	장막물 장막물	- 2,000～5,000 - 1,000～2,000
조연출, 조안무		공통	장막물	- 1,000～2,000
원작사용료		공통	장막물	- 500～2,000
지휘료		관현악	1회당	- 1,000～4,000
오선 악보	사보	총보(13행기준)	50매이내 50매초과	- 면당 10 - 면당 5
	채보	12행기준		- 면당 30
외부객원 출(협)연료			1회당	특 A B C D E	2,000～ 1,000～ 600～ 400～ 200～ 50～	5,000 3,000 1,000 800 500 200	주연급
번역료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예산편성운영 기준 준용
스텝료		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	1일간	- 50～ 130			주간: 50,000원 야간: 30,000원 철야(10시 이후) : 50,000원
		영상자막,효과음향, 오페레이터요원	1회당	- 200
기 타		장치도안 의상도안 소품도안 홍보도안 조명디자인 (무용) (창극, 관현악)		- 1,000～4,000 - 500～2,000 - 300～1,000 - 200～1,000 - 1,500～3,000 - 200～1,000

○ 외부객원 출(협)연료 기준

- 특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A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B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 C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 D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5년이하

- E급  : 군중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9]<수정>

사례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개정전					개정후
사례명		구분	단위	지급액	사례명	구 분	단위	지급액	비고
대본료		공통 장막극	장막물	-3,000~7,000	대본료	장막극	작품	-3,000~10,000
		단막극	단막물	-1,500~3,000		단막극	작품	-1,000~5,000
		각색	장막물	-1,000~2,000		각색	작품	-1,000~3,000
		창작	장막물	-2,000~4,000		구성	작품	-1,000
작곡료		공통(작창포함)	장막물	-2,500~6,000	작곡․작창료	공통	작품	-2,500~10,000
			1곡	- 300~1,000
							1곡	- 500~3,000
편곡료		공통	장막물	-1,500~4,000	편곡료, 편집(음악․영상)	공통	작품	-1,500~5,000
			1곡	- 300~1,000			1곡	- 300~1,000
연출료		창극, 무용극, 관현악극	장막물	-2,000~8,000	연출료	창극, 무용극, 관현악극, 종합극	작품	-2,000~12,000
안무료		무용	장막물	-2,000~5,000	안무료	무용,창극	작품	-2,000~8,000
		창극, 관현악극	장막물	-1,000~2,000		관현악극	작품	-1,000~3,000
조연출 조안무		공통	장막물	-1,000~2,000	조연출 조안무	공통	작품	-1,000~3,000
원작사용료		공통	장막물	- 500~2,000	원작사용료	공통	작품	- 500~5,000
지휘료		관현악	1회당	-1,000~4,000	지휘료	공통	1회당	-1,000~4,000
해설․사회료			1회당	100~1,000	신설		1회당	- 100~1,000	신설
오선 악보	사보	총보(13행기준)	50매이내 50매초과	면당10 면당5	오선 악보	총보	50매이내 50매초과	면당 10 면당 5
	채보	12행기준		면당30	채보		행당	행당 2
외부객원 출(협)연료			1회당	특2,000~5,0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		1회당	특 2,000~7,000	주연급
				A 1,000~3,000				A 1,000~3,000
				B 600~1,000				B 600~1,000
				C 400~800				C 400~800
				D 200~500				D 200~ 500
				E 50~200				E 100~ 200
					심사 ․ 발표 ․ 교육 등	교육 ․ 강의 (단원 역량강화 교육 등)	2시간	- 200~500
						심사평가 전형위원 등	2시간	- 200~400
번역료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예산편성운영 기준 준용	번역료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예산편성운영 기준 준용
스텝료		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	1일간	- 50~130	스텝료	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	일수	- 80∼250	주간: 80,000원 야간: 50,000원 철야(10시 이후) : 80,000원
		영상자막, 효과음향, 오퍼레이터요원	회당	- 200		영상자막, 효과음향, 오퍼레이터요원	회당	- 250
기 타		장치도안		-1,000~4,000	기 타	장치․무대디자인		-1,000~5,000
		의상도안		- 500~2,000		의상디자인		-1,000~4,000
		소품도안		- 300~1,000		소품디자인		- 500~2,000
		홍보도안		- 200~1,000		음향․영상디자인		-1,000~3,000
		조명디자인				조명디자인		-1,000~4,000
		(무용)		-1,500~3,000
		(창극, 관현악극)		- 200~1,000

○ 외부객원 출(협)연료 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11의 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개정전				개정후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	경․중 징 계	견책-감봉	----------------------------------------	------------------------------------	경․중 징 계	---------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예) 감봉1월 → 감봉2월, 감봉3월 → 정직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감봉-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		중징계	정직-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정직-파면	----------------------------------------------------------- ----------------------------------------------------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 ----------------------------------------------			---------

※ 감경과 가중

사건의 정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응  시  원  서 (원본)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본인은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주 소	전 화:( ) H․P: E-mail주소 :
	학 력 (최종)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 과 년)	학위/
대 학 원	년 월 대학교 ( 대학원 년)	학위/
		해당분야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전라북도 수입증지 붙이는 란>
	※ 응 시 번 호		성명	(한글)	제대군인으로서 응시연령 초과자만 “○”로 표기
(한자)	군복무기간
5,000원
	응 시 분 야		생년월일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응 시 원 서 (부본)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4.5㎝)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 시 번 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응 시 분 야
(우편접수자만 기재함)
		응 시 표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2)
※ 응 시 번 호
(한자)
※ 응 시 번 호		생년월일
성 명
응 시 분 야
		201 년 월 일 전라북도립국악원장
응 시 분 야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대전연정국악원 사무국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주 소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응  시  원  서 (원본)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본인은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주 소	전 화:( ) H․P: E-mail주소 :
				학 력 (최종)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 과 년)					학위/
					대 학 원		년 월 대학교 ( 대학원 년)					학위/
				해당분야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전라북도 수입증지 붙이는 란>
				※ 응 시 번 호				성명	(한글)	제대군인으로서 응시연령 초과자만 “○”로 표기
									(한자)	군복무기간
5,000원
				응 시 분 야				생년월일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응 시 원 서 (부본)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4.5㎝)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 시 번 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응 시 분 야
(우편접수자만 기재함)
				응 시 표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2)
※ 응 시 번 호
									(한자)
				※ 응 시 번 호				생년월일
성 명
				응 시 분 야
								201 년 월 일 전라북도립국악원장
응 시 분 야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전라북도립국악원 사무국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주 소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전공 및 학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한다.

④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한다.

⑤ 해당분야 경력 : 기간 및 근무처와 직위를 기재한다.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