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의 안 번 호	2018 -		제출년월일 : 2018. . . 제 출 자 : 행 정 국 장

1. 제안이유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조례 정비․보완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및 상위법령(양성평등 기본법)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범위 조항 신설    (안 제7조제8항)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업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직무 교육, 연찬회, 박람회 및 경연대회 참가 등 지원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평가 및 포상 조항 신설(안 제7조제9항)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시, 우수 자치센터 포상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위원회 특정성별 비율)에 따른 상위법령 규정사항 반영(안 제17조제3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구성․운영   (안 제24조~제30조)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6판)」에 따른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2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추경예산 반영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 2. 2. ~ 2. 22.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3

∙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분석: 반영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 강화 및 소통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기능강화 사업

2.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연찬회 등

3. 주민자치 박람회, 경연대회 참가 및 견학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자치센터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의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이용할 때 주민은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람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행정분야,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제24조(설치)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밀양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연합회는 각 읍⋅면⋅동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등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임원 및 회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외 연합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회의록) 연합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로 보고, 그 연합회의 임원 또한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 임원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예산 지원

- 우수 자치센터 평가 및 포상

- 밀양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구성․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군 1억원 미만

4. 작성자 :  행정과장  이 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