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8 - 179호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조례 정비․보완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및 상위법령(양성평등 기본법)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범위 조항 신설 (안 제7조제8항)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업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직무 교육, 연찬회, 박람회 및 경연대회 참가 등 지원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평가 및 포상 조항 신설(안 제7조제9항)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시, 우수 자치센터 포상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위원회 특정성별 비율)에 따른 상위법령 규정사항 반영(안 제17조제3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구성․운영 (안 제24조~제30조)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6판)」에 따른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밀양시(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627-701/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2) 담당부서: 행정과(열린혁신담당)

(전화:055-359-5793, FAX:055-359-5732, E-Mail dotol434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