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8 - 164호

강화군 도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도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들 듣고자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강   화   군   수

1. 제정 조례명 : 강화군 도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조성된 강화관광플랫폼, 강화소창체험관 등 도심지역에 조성된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관광객유치는 물론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주요내용

가. 도심 관광시설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도심 관광시설의 위치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다. 개관 및 이용시간 (안 제5조)

라. 위탁운영 (안 제8조)

마. 관리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1조)

사. 보조금의 지원(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6일까지 강화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 930-363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930-3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도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지역에 조성된 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 관광시설”이란 강화관광플랫폼과 강화소창체험관을 말한다.

2. “스토리워크”란 도심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조성된 도보관광 코스를 말한다.

3. “관리수탁자”란 도심 관광시설과 스토리워크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도심 관광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관광플랫폼: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중앙시장 B동 3층

2. 강화소창체험관: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 20번길 8

제4조(기능) 도심 관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2. 스토리워크를 연계한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3.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이용시간) ① 도심 관광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심 관광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11월∼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등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및 소란 등을 야기한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자,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사람

제7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관람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및 지역특산품 판매점

2.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기반한 수익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도심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심 관광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① 군수와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심 관광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도심 관광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도심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관리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3자에게 시설의 일부를 전대(轉貸)하였을 경우 관리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제4자에 전대(轉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수탁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제12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심 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도심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운영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