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호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광   명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이 2016. 1. 7. 제정되고 20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4조)

○ 위원의 수당(안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와 서기(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안 제8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광명시청(참조 : 광역도로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역도로과(☎02-2680-2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출 의 견	사 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

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박의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

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

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

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

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광역도로과
입안자	과장	이영권
	팀 장 직위․성명	도로정비팀장 한장우
	담당자 성명․전화	손아영 (02-2680-291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