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정책기획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과장 정승호
	팀 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성혁모
	담당자 성명․전화	류정호 (☏369-2122)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안 전 정책과	1. 재해대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수방단운영 및 방재운영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 본부의 조치 등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같은 법 제16조, 제34조, 제37조
정 보 통신과	1. 정보통신공 사 사용전 검사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정보통신공사 착공전확인(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35조의2, 36조
		②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층수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현장방문 사용전 검사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④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⑤ 위반사항 및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⑥ 재검사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일자리 경제과	1. 소비자보호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제16조
		② 물가관리	같은 법 제13조
	2.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소매인 지정의 취소	같은 법 제17조
		④ 제조담배 판매업 등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건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22조의3
		⑥ 제조담배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같은 법 제24조
		⑦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시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	같은 법 제2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일자리 경제과	5. 담배판매업 에 대한 다음 의 권한	① 담배판매의 등록	「담배사업법」제13조
		②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5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④ 담배수입판매업 및 도매업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22조의3
	6. 액화석유가 스 사용자의 신고 등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② 안전관리자의 신고	같은 법 제16조
		③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명령	같은 법 제29조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⑤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
	7. 직업소개 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직업소개소 등록 및 신고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
		②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같은 법 제38조
		③ 신원조회	같은 법 제38조
		④ 현지출장 파악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⑤ 직업소개소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⑥ 직업소개소 폐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⑦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⑧ 직업소개소 행정 처분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⑨ 무등록 직업소개소 단속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⑩ 무등록 직업소개소 고발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②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신재생에너지과	1. 고압가스 판 매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②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같은 법 제15조
		③ 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④ 동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단속, 점검 등)	같은 법 제9조
		⑤ 동사업자에 대한 위반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24조
		⑥ 동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3조
		⑦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2. 액화석유가 스 판매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②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
		③ 동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 및 사후관리(단속, 점검)	같은 법 제9조
		④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같은 법 제16조
		⑤ 동사업자에 대한 위반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29조
		⑥ 검사 등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⑦ 동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52조
		⑧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2조
	3. 특정고압가 스 사용자의 신고 등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② 허가,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③ 안전관리자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
		④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같은 법 제24조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⑥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농정과	1. 허가지 외 불법농지 전용⋅이용 등의 조사 및 조치(사후관리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지역)	원상회복 , 불법농지의 조사 및 고발조치	「농지법」제42조,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2. 농지소유 및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② 농지원부관리 및 자경증명 발급	「농지법」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1. 식육포장처 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
		④ 영업허가사항 변경	같은 법 제22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2. 축산물판매 업 및 축산물 운반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4조
		④ 영업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242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해 양 수산과	1. 내수면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내수면어업 신고	「내수면어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세정1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②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③ 물납	「지방세법」제11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④ 분납	「지방세법」제11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⑤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	「지방세기본법」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⑦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⑧ 지방세환급금 처리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⑨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제5조
		⑩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1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⑪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⑫ 지방세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⑬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제5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⑭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87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⑮ 세비과세 감면 처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2. 주택가격공 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②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징수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②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같은 법 제5조, 제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제14조
		⑤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⑥ 공탁	같은 법 제103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제6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3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⑧ 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⑨ 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⑩ 지방세환급금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징수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⑪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⑫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⑬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⑭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⑮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⑯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회계과	1. 시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지 역)	①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28조,제29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② 시유재산의 실태 조사	같은 법 제44조, 제81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③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83조
민 원 봉사과	1.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류지 변경	「출입국관리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②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 발급	「인감증명법」제12조,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2. 토지거래등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 제12조
		② 이의신청	같은 법 제13조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같은 법 제14조
		④ 선매	같은 법 제15조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같은 법 제16조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제17조
		⑦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같은 법 제18조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0조
		⑨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ㆍ청문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⑩ 위반자 고발	같은 법 제26조
		⑪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8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민 원 봉사과	3. 부동산중개 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신고	「공인중개사법」제9조
		② 부동산중개업소 장소이전 및 상호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
		③ 부동산중개업소 휴․페업 신고	같은 법 제21조
		④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	같은 법 37조
		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취소	같은 법 제38조
		⑥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정지	같은 법 제39조
		⑦「공인중개사법」위반자 과태료처분	같은 법 제51조
		⑧ 부동산중개업소 청문	같은 법 제38조
		⑨ 고용인신고 및 인장등록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⑩ 포상금	같은 법 제46조
	4. 부동산 거래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②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10조
		④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같은 법 제5조의2
		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정정) 신고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⑥ 부동산거래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부과·징수	같은 법 제6조, 제28조
		⑦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 등	같은 법 제29조
	5. 외국인 등 토 지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 계속보유 신고	같은 법 제8조
		③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계속 보유 신고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8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문 화 예술과	1. 음반․비디 오물 및 게임 물 유통 관련 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노래연습장업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②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③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④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⑥ 영업의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⑦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⑧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⑨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⑩ 영업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⑪ 폐업 및 직권말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⑫ 등록취소 등 (영업정지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⑬ 과징금 부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⑭ 청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⑮ 폐쇄 및 수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⑯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⑰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⑱ 과태료 부과․징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체 육 진흥과	1. 체육시설업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②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 법 제29조
		③ 시정명령	같은 법 제30조
		④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⑤ 청문	같은 법 제33조
		⑥ 벌칙 및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⑦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0조
복 지 정책과	1. 통합조사관 리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
		② 기초연금 조사 및 관리	「기초연금법」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④ 장애인연금 조사 및 관리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8조, 제10조
		⑤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활 조사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⑦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 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
		⑧ 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⑨ 소아암환자 공적자료 조사	「암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⑩ 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⑪ 초중고 학생 교육비 조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7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노 인 복지과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노인복지 상담과 요양시설 입소 위탁	「노인복지법」제28조
		②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 장례식장 영 업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장례식장의 사업자 등록 현황자료 유지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②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음 의 권한(동지역에 한한다)	① 매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개장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4.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② 사설납골시설(납골당⋅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5. 공설묘지 관 리 및 운영	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
		② 공설묘지 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2조
		③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같은 조례 제25조
		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19조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복지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처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②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협의 및 관리(사전점검, 지도․감독, 실태조사)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여 성 가족과	1. 요보호여성 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요보호여성 상담 및 보호조치	「여성발전기본법」제22조
	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한부모가족상담 및 보호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아 동 보육과	1. 보육료(양육 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보육료(양육수당) 책정 및 사후관리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5, 제35조의6, 제35조의7
	2.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②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0조
		③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폐지, 휴지 및 재개 신고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④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지도감독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제44조부터 제45조의2까지,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⑤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⑥ 보육료(양육수당) 책정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5
	3.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요보호대상자 보호	「아동복지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② 요보호대상자의 시설 보호 조치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③ 아동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위생과	1.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제22조, 제23조,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
		② 식품조사처리업을 제외한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폐업	「식품위생법」제37조
		③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폐업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④ 영업자 지위승계	같은 법 제39조
		⑤ 조리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53조
		⑥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⑦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이물 발견 보고․조사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2.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위생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 부칙 중 법률 제5839호 제3조
		②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 제22조
		③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변경 및 폐업) 및 지위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② 영업소의 출입, 검사, 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20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 시 정책과	1.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허가민원 3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2.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①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농지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3. 허가지 불법농지 전용⋅이용 등의 조사 및 조치(사후관리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원상회복 , 불법농지의 조사 및 고발조치	「농지법」제42조, 제57조부터 제61조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단 개발행위허가지 및 허가와 관련된 불법사항과 행정대집행은 시에서 처리)	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40조
		② 불법행위자 고발	같은 법 제133조, 제140조
주택과	1.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제5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③ 관리비 및 회계운영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④ 시설 관리 및 행위허가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⑥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⑦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2. 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및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조
		② 임대차계약 및 관리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③ 보고∙검사 등, 가산금리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건축과	1.「건축법」 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연면적 2천㎡ 이하 (증축은 증축면적기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업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용승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② 사용승인된 건축물 관리 □대수선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고발, 사용금지 등 건축물추인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5조
		③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공사중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용금지 등 □고발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08조, 제110조
		④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08조, 제110조
		⑤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⑥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관리	같은 법 제20조
		⑦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같은 법 제83조
		⑧ 건축물 철거․멸실 등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
		⑨ 건축물대장 업무	같은 법 제38조
	2.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 리 등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② 건축물대장의 생성	같은 규칙 제12조
		③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같은 규칙 제13조
		④ 건축물대장재 작성	같은 규칙 제14조
		⑤ 건축물대장 전환	같은 규칙 제15조
		⑥ 건축물대장 합병	같은 규칙 제16조
		⑦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같은 규칙 제17조
		⑧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같은 규칙 제18조
		⑨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같은 규칙 제19조
		⑩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같은 규칙 제20조
		⑪ 건축물대장 말소	같은 규칙 제22조
		⑫ 건축물부존재 증명	같은 규칙 제25조
		⑬ 등기촉탁	같은 규칙 제2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1. 옥외광고물 에 관한 다 음의 권한 (동지역)	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1,12,13,14,15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②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다만, 2개 읍·면·동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⑦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
		⑧ 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건설과	1. 공유수면관 리에 있어서 의 다음의 권 한(해역을 제외한 동지역)	①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③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건설과	1. 공유수면관 리에 있어서 의 다음의 권 한(해역을 제외한 동지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⑤ 공유수면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⑥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⑦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⑧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⑨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⑩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8조
		⑪ 동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8조
	2.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 음의 권한 (동지역)	① 점용료⋅사용료등의 부과 징수 및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변상금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5조
		③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13조
		④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 면제	같은 법 제21조
	3.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권리⋅의무의 이전 신고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② 권리⋅의무의 상속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③ 성명⋅주소변경 등 제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건설과	4.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동지 역)	①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그 밖에 공작물의 이전명령	같은 법 제20조
	5. 공유수면관 리(해역을 제외한 동지 역)	①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② 공유수면의 금지행위 조치	같은 법 제6조
	6.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대 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소하천정비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폐천부지 등의 교환	같은 법 제25조
		③ 주민의견의 청취	같은 법 제11조
		④ 토지 등의 수용	같은 법 제12조
	7. 소하천의 보 전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소하천정비법」제10조
		②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14조
		③ 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15조
	8. 소하천 점⋅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원상회복 의무	「소하천정비법」제16조
		② 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③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27조
		④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18조
도로과	1.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정비 허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2. 도시계획도 로 개설사업 시행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②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수행	같은 법 제88조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	같은 법 제48조의2
		④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같은 법 제86조
		⑤ 보상업무 수행	같은 법 제95조, 제96조
		⑥ 도시계획도로 공사완료의 공고 등	같은 법 제98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로과	3.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정비 공사, 도로 시설물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도로법」제31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
		② 도로점용(연결)허가	같은 법 제52조, 제61조
		③ 도로점용허가 준공	같은 법 제62조
		④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제106조
		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⑥ 도로점용료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⑦ 도로점용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⑧ 접도구역관리	같은 법 제40조
		⑨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63조
		⑩ 도로점용 원상회복(기존 2항5호)	같은 법 제73조
		⑪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⑫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00조
		⑬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4.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11조
		③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같은 법 제11조의2
		④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같은 법 제20조
	5.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유지 관리	①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도로법」제55조
교 통 정책과	1. 주차장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법」제19조, 제23부터 제32조까지
	2. 교통안전시 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노면표시, 신호등,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및 관리	「도로교통법」제3조
		②교통안전시설물의 인수인계	같은 법 제3조
		③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찰서와의 업무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④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관리	같은 법 제4조의2
	3.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대 중 교통과	1. 교통안전시 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업용자동차 정류소, 택시승차대 설치 및 관리(단, 지정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 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7조
	2.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도로교통법」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② 이의신청 접수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③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제91조
		④ 교통지도요원의 관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⑤ CCTV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제4조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⑥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⑦ 과태료 과오납의 환급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제45조
	3. 방치차량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견인조치	「자동차관리법」제26조
		② 자진처리명령	같은 법 제26조
		③ 폐차공고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④ 범칙자적발보고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8조
		⑤ 출석요구	「형사소송법」제200조
		⑥ 피의자 조서작성	「형사소송법」제241조, 제242조
		⑦ 범칙금 통고	「자동차관리법」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9조
		⑧ 검찰송치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토 지 정보과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가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결과통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하수과	1.개인하수처 리시설의 관 리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하수도법」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	같은 법 제37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등의 운영관리	같은 법 제39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
		⑤ 행정처분 및 고발	같은 법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산 림 녹지과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산불방지대책(예방, 진화, 입산통제)	「산림보호법」제15조, 제33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7조
		③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34조
기 후 환경과	1.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의 수리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2. 대기환경보 전에 관한 사항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 질 관리과	1.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수렵면허 발급(신규, 갱신)	같은 법 제44조
	2. 「토양환경 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자 원 순환과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48조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사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
		③ 쓰레기 종량제 홍보	같은 조례 제19조
		④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	같은 조례 제23조
		⑤ 생활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8조
		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제17조
		⑦ 폐기물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⑧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⑨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2.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②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과대포장 상품관련 업무	같은 법 제9조
		③ 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0조
		④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보관 시설 설치관리	같은 법 제13조
		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지도감독	같은 법 제12조의2
		⑥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1조
	3.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②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9조
	4. 청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대청소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7조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