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8 -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고 성 군 수

조 례 명 :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이 자녀의 교육행사 및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소통·공감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 전과 출산 후의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자녀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주민은 2018년 2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3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2) 연락처 : 033-680-3241 (팩스 033-680-3172)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5. 참고사항

□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이 자녀의 교육행사 및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소통·공감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 전과 출산 후의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자녀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  . ~  .  .)결과 : 필요

2) 성별영향분석결과 : 붙임

3) 규제심사결과 : 붙임

4)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의 선서문”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 중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을 “맡은 일을 민주적ㆍ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로 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사상”을 “신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근무기강확립)”을 “(근무기강 확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령 및”을 “법령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동률”을 “행동규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분별하고”를 “구별하고”로,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 ㆍ정확하게”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를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를 “종교 등에 차별 없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화목단결하여”를 “화목ㆍ단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를 “검소하게 생활하고”로, “이룩하여야”를 “만들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휴일”을 “일ㆍ숙직 당직근무자는 휴일”로, “그 외 사고”를 “그 밖의 사고”로, “하기 위한 일직 ㆍ숙직 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을 “통하여”로, “방지하여야 하며”를 “방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을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당 공무수행”을 “공무수행”으로, “사사로운”을 “개인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기일 안”을 “기간 내”로, “완수하지”를 “다하지”로, “전화ㆍ전보 그 외의”를 “전화ㆍ팩스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을 “임무를 마쳤을”로,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기관의 장”을 “겸임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겸임근무하는”을 “겸임 근무하는”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줘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관에서”를 “기관에”로,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파견 받은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에서”를 “기관에”로,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받은”을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으로, “해당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를 “파견 공무원의 원”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 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를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를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장등)”을 “(복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과”를 “발급 및”으로,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를 “제1항에서”로, “제3항 까지”를 “제3항까지”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을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의 결근ㆍ휴직ㆍ정직”을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으로, “사람은”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를 “못하고 연가일수가 남아”로 한다.

제18조의2 중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를 “연가가산은 별표 4”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을 “소속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으로, “이를 허가하여야”를 “승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를 “제18조”로, “허가”를 “공무상 허가”로,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면”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지급하고 연가에”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군수는 소속”으로,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을 “연가일수를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도 연가를”을 “연도의 연가일수를”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민법상 친족의 경조사를 말하며, 경조사의 범위는 별표 3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를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o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해당 연도 연가일수

제20조제3항 중 “질병이나 부상외”를 “질병 또는 부상 외”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를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이를 연가일수에서”를 “연가일수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를 “연가일수에서 빼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할”을 “해당하는”으로, “허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질병이나”를 “질병 또는”으로,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공제하는”을 “빼는”으로, “산입”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그 직무”를 “직무”로,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를 “병가일수가”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그”를 “또는 그”로,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을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로”를 “공무에 관하여”로, “소환된”을 “소환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을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승진,”을 “승진시험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2조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차단,”을 “교통차단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올림픽”을 “올림픽ㆍ”으로,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무원은 본인”을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얻을 수 있다”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자 공무원”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여성보건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모든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을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내에서 공무외”를 “범위에서 공무 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 별표 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맡은 일을 민주적ㆍ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 신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 법령과 -------------------------------------------------.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행동규범-------------.
제5조(친절 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 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ㆍ공정) ① ----------------- 구별하고-------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종교 등에 차별 없이----------------------------------------------.
제6조(근검 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ㆍ절약) ① ------- 화목ㆍ단결하여 -----------------------------.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 검소하게 생활하고 --------------------- 만들어야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ㆍ숙직 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ㆍ숙직 당직근무자는 휴일 ----그 밖의 사고-------------------------- 통하여 ----------------------------------------방지하고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공무수행---------------------------- 개인적인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기간 내------------- 다하지----------------------------전화ㆍ팩스 그 밖의----------------------------------------------.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임무를 마쳤을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 공무원------- 원 소속기관--------------------. --------------------------- 겸임기관장----------------.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 원 소속기관------------- 알려주어야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기관에 ----------------------- 파견 받은 기관장----------------.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기관에 -------------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파견 공무원의 원 ---------------------------알려 주어야 ---.
③ 국외의 정부기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② ------------ 발급 및 ---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제3항까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 ---------------------------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2. -----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해당 연도의 결근 ㆍ휴직 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③ -- 연도에 결근 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강등 --------------------------------- 사람에 대해서는 ----------------------------------------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 받지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2. -------------------------------- 못하고 연가일수가 남아 --------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연가가산은 별표 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승인----------------------------------.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소속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 승인하여야 --------.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8조--------------- 공무상 허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 ----------------------------------------------------.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군수는 소속 -----------------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 연도의 연가일수를 ----------- 민법상 친족의 경조사를 말하며, 경조사의 범위는 별표 3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연가일수-----------.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 해당연도 연가일수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o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 지각 ㆍ조퇴ㆍ 외출은 모두 더하여 ---------------.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연가일수에서 -------------. -------------------------------- 연가일수에서 빼지 --------------.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해당하는 ------------------------- 승인---------. ----- 질병 또는 --------- 지각ㆍ조퇴 ---------------------------------------------------------- 빼는 ---------------- 포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 -------------------- 직무--------- 없는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승인---------.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일수가 -------------------------------.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소속 공무원--------------------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또는 그 -----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2. 공무에 관하여 ------------------- 소환될 --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법률--------------------------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4. 승진시험ㆍ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7.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삭 제>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 교통차단 또는 ----------------------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올림픽ㆍ -----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 공무원---------------------------------------- 여성보건 휴가-------.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모든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 받을--.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⑯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 조례에서 ------------------------------.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 범위에서 공무 외----------------.

[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히 행동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

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전문개정 2010.7.15.]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6.3.6, 2010.10.29., 2017.8.4.>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3.6, 2000.3.15., 2001.12.29., 2007.5.4., 2010.10.29., 2015.1.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5.1.2.>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설

2015.1.2.>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15.1.2.>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96.3.6, 2000.3.15., 2005. 12. 30, 2010.10.29., 2017.8.4.>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여성·남성공무원 모두 포함)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0.3.15., 2010.10.29., 2012.3.9., 2013.8.2., 2016.4.1., 2017.8.4.>

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4.>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3.6, 2010.10.29., 2017.8.4.>

⑦ 삭제  <2005.12.30.>

⑧ 삭제  <2005.12.30.>

⑨ 삭제  <2005.12.30.>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7.3.15., 2010.10.29.>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5.4., 2010.10.29., 2015.1.2.>

1. 유산이나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하

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신설 2015.1.2.>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

지 <신설 2015.1.2.>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

지  <개정 2010.10.29., 2015.1.2.>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

지  <개정 2010.10.29., 2015.1.2.>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2010.10.29., 2015.1.2.>

⑫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7., 2017.8.4.>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3.9.,, 종전 제12항에서 이동 2015.8.7.>

⑭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8.2., 2015.8.7., 2017.8.4.>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17.8.4.>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신설 2015.8.7., 2017.8.4.>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신설 2015.8.7.>

⑮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3. 8. 2, 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15. 8. 7>

⑯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 종전 제15항에서 이동 2015.8.7.>

⑰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