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8 - 215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06일

완  주  군  수

1. 개정이유

증가하는 시설물에 대한 군유재산의 관리 범위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전환 및 읍·면 주민차치센터 조례재정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로 행정재산의 재산과리관을 변경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및 신속한 대민행정에 대비하고 공유재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재정비 하여 경제활동 등 친화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 제2항 중 “군유재산은”을 “군유재산(건물등을 포함한다)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 소속행정기관장

제2조 제2항 제7호 “재정관리과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취급”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0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5352/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 063-290-2369,  FAX : 063-290-205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 063-290-23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 략)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군유재산(건물등을 포함한다)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 소속행정기관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관리과장	7. ----------------------------------- 업무주관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책임) ①------------------------------------------ 관리·운영--------------.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