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8 -   호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명칭변경(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른 조례명 및 조례 내용 변경

❍ ‘지속가능발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 중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특성에 목표를 수립하고 행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추가 명시

❍ 협의회의 기능 확대(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지표 개발·평가,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8. 2. 5. ~ 2018. 2. 26.(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까지 순천시장(전략기획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arigu@korea.kr

2)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전략기획과 기획팀

3) 전화, 팩스 : (☎) 061-749-5542, (FAX) 061-749-4619

4)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붙임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순천21의 숭고한 역사와 이념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지속가능성(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순천시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 본문 중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3.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4.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5.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6조)제5항제3호 중 “그린순천21지표사업 이행 및 평가”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그린순천21지표의 이행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을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7조를 제18조로, 제18조를 제19조로,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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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제2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수립 및 시행과 순천시·순천시의회·시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그린순천21의 숭고한 역사와 이념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
〈신 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지속가능성(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순천시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① ---------------------------------------------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전과 개발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정책·계획·제도등에 대한 공청회, 자문 및 평가 2.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 활동 3.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4.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5조(기능)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3.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4.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5.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제5조(의장 등)	제6조(의장 등)
제6조(상임운영위원회) ①~④ (생략) ⑤ 상임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그린순천21지표사업 이행 및 평가 ⑥~⑦ (생략) ⑧ 그린순천21지표의 이행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임운영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3. 지속가능발전지표 계획 수립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 -------------------------------------------.
제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생략)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 (생략)	제9조(감사)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국) (생략)	제10조(사무국)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생략)	제12조(회의) (현행과 같음)
제12조(의안의 제출) (생략)	제13조(의안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안의 처리) (생략)	제14조(의안의 처리)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생략)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생략)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정지원 등) (생략)	제17조(재정지원 등)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등) (생략)	제18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독 등) (생략)	제19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2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