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8-19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8.1.1.시행, 법률 제15292호 2017.12.26.)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안 제6조) 공제      대상에 포함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 ☏ 450-5224 / FAX 551-57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