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협의하고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안 제2조)

- 지도위원 중 회장‧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의 직무 (안 제3조)

-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

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및 의결(안 제4조)

- 협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 구분, 정기회는 연 2회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과반수의 찬성 의결

라.  청소년지도협의회 사무처리(안 제5조)

- 총무는 위원명부, 회의록, 직인 비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02.05. ~ 2018.02.26.(21일간)

나) 예고결과: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8. 1. 19. ～  1. 22. (2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후개선수용

-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도 관련부서: 해당없음

양주시 규칙 제    호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제9조에 의거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 (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 조례 제4조 각호 활동 시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무처리)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총무를 둔다.

① 협의회의 총무는 위원명부, 회의록,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체육청소년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체육청소년과장 최 상 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임 춘 영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양훈(8082-5641)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붙임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입법예고 예정

■ 미반영 사유 : 조치내용이 미반영일 경우 사유 기재

붙임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예산과	규제심사	해당없음
여성보육과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 미반영 사유 :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사항인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상위법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에 내용을 삽입하고 규칙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음.(추후개선의견수용)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양주002

정 책 명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양훈

전화번호

031-8082-564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의 직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및 의결 등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구성) ① 읍․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 다)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 촉받은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읍․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 다)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 촉받은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분석평가서 항목 3.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 본법 제 21조2항에서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 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여성위원 발굴이 어려 울 경우,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의 여성전 문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할 수 있음. 담당부서: 연구사업본부 담당자: 김민혜 연락처: 031-220-3953, alsgp2010@gfwri.kr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8년 01월 30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1월 25일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담당자/연락번호 : 신다빈/031-8082-5811)

체육청소년과장 귀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8A경기양주002
정 책 명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양훈	전화번호	031-8082-564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반영내용 제2조(구성) ①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 현재 상위인 조례가 위 내용이 명시 되어있지 않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 시 위 내용 삽입 후에 규칙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2018년 01월 29일 체육청소년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