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8-68호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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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의 기저귀 지원 사업이 기준중위소득 40%(4인가구, 1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양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함.

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기본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셋째아 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 사업”을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 화천군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2018.1.1. 이후 출생아로, 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소득기준 없음, 국비사업 지원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64,000원/최대 24개월/신청일 기준 지원/사후 환급형

□ 소요예산 : 2018년 30,720천원(인원 40명)

* 64,000원×40명×12월=30,720,000원

□ 신청자격 : 영아 및 부모(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참조 : 교육복지과장, 전화 440-2167, 팩스 440-25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셋째아 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

② 생략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지원기간, 금액은 보건복지부「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군수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다자녀 가정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다자녀 가정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셋째아 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제5호의 지원기간, 금액은 보건복지부「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군수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